지난 20년간 국보법 입건자 4천8백48명...대검

`심증''이 `물증''으로 확인된 국군보안사의 민간인사찰 파문이크게 일고 있는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은 대상 정치인의 명단과 동향파악내용, 특히 지난 여름 한때 말썽이 됐던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에 대한 `정치공작 계속설''과 관 련, 민자당내 민주당 출신의원 부분에 쏠리고 있다. *** 합당후 한동안 민자당내 민주계 사찰 계속 *** 보안사에서 탈영한 윤석양...

1990.10.06

작년9월이후 시국관련 입건자 1,824명...검찰,국감자료서 밝혀져

지난해 9월이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수사기관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1,824명으로 이중 424명(23.2%)이 기소되고944명(51.8%)이 무혐의,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등 불기소처리됐으며 456명(25%)이 여전히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보안법위반 598명, 집시법위반 1,226명 *** 대검이 23일 ...

198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