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가상자산 2차 입법' 세미나 개최…당국 "적극 검토할 것"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성급한 입법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2024.11.28 17:37

거부권 행사 뻔한 법안, 하루만에 6건 강행…더 독해진 野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경제 및 예산 관리 법안을 일제히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별검사 후보 추천 때 여당을...

2024.11.28 17:25

"오픈마켓 20일, 자사몰은 60일"…중개·직매입 '한몸'에 이중규제 우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티몬·위메프 판...

2024.11.13 07:40

"미래형 선박, 전략기술에 넣자" 野 의원이 첫 발의

친환경·디지털 관련 미래형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차세대 먹거리인 미래형 선박 시장을 두고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23일 정치권에...

2024.10.23 18:09

입법 모르면 투자 못하는 시대…한경이 정보 갈증 풀어드립니다

중견 상장사인 A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실을 급히 찾았다. “처리되면 절대 안 되는 법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제사법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소연하러 온 것이다. 관련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었지만 여야...

2024.09.09 17:48

與 진종오 "체육계 비리 제보 줄 이어…청년 위해 총대 멜 것" [영상]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청년들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젊은 층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

2024.09.02 18:09

"티메프 사태 재발 막자"…여야 모처럼 '법안 경쟁'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관련 재발 방지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전자상거래 대금 정산 주기를 대폭 줄이고, 상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정부 대책이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 과잉 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티메프 사태...

2024.08.09 18:19

지하철 또 멈출라…전장연 "장애인 7대 입법 불발 땐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내년 4월 안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1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2024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에 참...

2024.07.01 19:12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

'종부세 완화 논의' 공식화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종부세 완화)을 갖고 있으니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

2024.05.27 18:39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여야 전쟁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과 닷새 앞둔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 압박 카드를 꺼낸 건 법안 일방 처리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05.23 18:37

野 "횡재세로 소상공인 기본금융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사회’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날 당 기본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기본사회위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의원 및 당선인 52명이 소속돼 있다. 5선의 우원식 의원이...

2024.05.08 18:42

중대재해 보완입법 한다더니…환노위, 올해 회의 한번도 안 열어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이틀 만인 1월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예상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024.02.29 18:16

"할 일 산더미지만"…4년마다 돌아오는 '개점휴업' 국회, 왜?

"할 일이 산더미인 걸 알지만, 국회의원 당선이 현실적으로는 먼저 아니겠습니까."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10년 넘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해 온 이 관계자는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 시점에선 (의원들이) 입법 활동...

2024.02.11 08:53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 부족"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중소·영세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1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

2024.01.15 10:00

野 '5호선 연장' 예타면제 강행…총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사업비 3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강행 ...

2023.11.23 18:55

"입법 리스크 커져…현실 반영할 수 있게 영향 분석"

“2020년 5월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3년여간 발의된 법안이 2만2000건에 달합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돼 기업 등 사회 구성원이 갑자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법 리스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입법지원팀장·사진)는 ...

2023.09.03 17:55

윤 대통령, 시장논리 벗어난 방송법·노란봉투법 줄줄이 거부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선 양곡법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

2023.04.04 18:16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과정 우려스러웠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2023.03.28 13:03

헌재,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최혁 기자

2023.03.23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