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법안만 11건…23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될까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올 들어서만 8건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

2023.06.08 18:04

'변호사 광고 규제 대통령령으로'…변협에 막힌 로톡 서비스 길 터준다

로톡·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해 김앤장 법률 사무소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나섰다. 이 의원은 3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량권을 갖고 심사하고 있는 변호사 광고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

2023.05.31 18:56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막을 법안 나왔다

일할 때 받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는 법안이 나왔다. 실업급여 수령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6일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내용...

2023.05.26 18:17

'보건소장=의사' 원칙 깨질까…여야, 지역보건법 개정 논의 [입법레이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보건소장=의사’ 원칙을 허물고 자격 조건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넓힐지가 논의의 핵심이다. 여야에서 각각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부처인 보건복...

2023.05.24 10:44

與 "네이버도 언론사에 포함시켜야"…김영란법 대상 되나 [입법레이더]

국민의힘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시켜 현...

2023.05.22 16:57

與김학용, 음주운전시 최대 10년 면허취득 제한법 발의 [입법레이더]

음주운전 시 최대 10년 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고...

2023.05.18 11:39

"사흘은 짧다"…'난임 휴직' 최장 3개월까지 확대 추진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가 최장 3개월의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부부가 많아지자 이에 맞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 최대 3일 휴가를 ...

2023.05.16 18:25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실현되나…분산에너지법, 법사위 통과 [입법레이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

2023.05.16 17:33

통정→짜고, 구거→도랑…어려운 법률 용어 쉽게 바꾼다 [입법레이더]

‘통정’, ‘구거’, ‘심굴’, ‘요역지’, ‘승역지’ 모두 민법에 쓰여 있는 법률 용어다. 법조인을 제외한 국민들은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법률...

2023.05.16 16:35

"불성실 근무 공익은 현역 복무"…병역법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입법 레이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익요원이 상습 지각·근무지 이탈 등이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온 ...

2023.04.18 16:19

"분기 배당액 알고 투자하자"…與 장기투자촉진법 발의 [입법레이더]

분기·반기 배당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에서 먼저 배당액을 결정한 후 배당 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분기&middo...

2023.04.14 14:28

"국방본부·방사청 등 보안사고, 軍이 직접 수사" [입법레이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등 일반 행정기관의 보안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나왔다. 군 내 중대한 보안사고라 하더라도, 국방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2023.04.11 14:42

10년째 1200만원?…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올라갈까 [입법 레이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현재 연간 12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

2023.04.07 14:31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나왔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감기 등으로 찾는 초진 환자인데도,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재진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선 이대로 제도화되면 관련 스타트...

2023.04.03 18:17

'금융판 중대재해법' 강화하는 野

금융회사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다음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금융...

2023.03.26 18:24

분산에너지법 국회 첫 관문 통과…소형모듈원전도 포함 [입법레이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

2023.03.20 18:28

배달로봇 상용화되나…'지능형 로봇법' 국회 첫 관문 통과 [입법레이더]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고 있다. 관련 규제로 사업화의 길이 막혀 있던 국내 자율주행로봇 업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금희 국민의힘 의...

2023.03.20 16:25

'송전탑' 5315개 필요…분산에너지법 난관 되나

여야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수요처 인근 지역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요와 ...

2023.03.15 16:02

야간·방학땐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4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

2023.03.14 18:34

전세사기 중개사…'원스트라이크 아웃' 집유만 받아도 퇴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

2023.02.24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