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자도 헌혈 허용" 홍석준,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입법 레이더]

의사 승인을 받아 70세 이상도 헌혈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헌...

2022.12.13 17:10

'루나·테라 사태' 방지…與,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추진 [입법레이더]

국민의힘이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2022.11.01 17:25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경영위기대학 지정해 통폐합"

학령인구가 줄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부실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학과 또는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사학 구조개선법’...

2022.10.02 17:47

"성범죄 저지른 군인, 제대 후 보호관찰 받는다" [입법레이더]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주어진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확률을 낮추고, 재사회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까지 시간을 두기 위해서다.하지만 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률...

2022.09.28 11:43

어라, 시각장애인 안내견 아니었네…얌체 견주에 과태료 [입법레이더]

애완견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용 조끼 등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견주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2.09.20 10:48

집주인 체납세금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막는다 [입법레이더]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들어 경기 악화와 ...

2022.09.19 15:31

영상 방영 횟수 비례해 보상…넷플릭스 수익 독식 막는다

영화감독과 연출자 등 영상물 저작자가 해당 영상물의 방영 횟수에 비례해 추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의 위상이 ...

2022.09.18 17:56

음식 이름에 버젓이…'마약김밥·떡볶이' 금지법 발의 [입법 레이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등 식품 이름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수식어이지만, 최근 마약 범죄...

2022.09.07 10:29

침수차 검사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침수 이력을 숨긴 차들의 중고차 시장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

2022.09.06 17:51

반도체 지원 한시가 급한데…'K-칩스법' 상임위 논의 불발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5일 불발됐다.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밀...

2022.09.05 17:27

'부부간 증여' 10억으로 확대 추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부부가 증여세 없이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2022.09.02 17:57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부부간 증여공제 6억→10억 발의 [입법 레이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

2022.09.02 17:34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가속화…與 '반도체 특별법' 입법 봇물 [입법레이더]

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에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먼저 반도체 관련 각종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2022.09.02 17:11

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꿔 '인구절벽 해법' 찾는다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춰 온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인구 감소 대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할 이 법은 현...

2022.08.25 17:57

與 조은희, '은둔형 청소년 지원법' 발의…첫 법적근거 마련 [입법레이더]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은둔형 청소년은 학교 밖 청...

2022.08.25 14:42

아들·딸 사칭 차단…발신자 번호 전부 표시

휴대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딸·지인 등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2022.08.23 17:49

상대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

2022.08.19 17:48

교사 폭행 땐 생기부에 기록 남는다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교권 침해 학생의 가해 관련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r...

2022.08.19 17:44

野에 떠밀려…'한동훈 법무부' 세종으로 옮기나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세종 이전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던 부처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17일 정치권에...

2022.08.17 17:45

'한동훈 법무부' 세종으로 이전되나…野 법안 발의 [입법 레이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경기 과천)에 남아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세종 이전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부처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2022.08.1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