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아라…기업 지방 이전 지원법 잇따라 발의 [입법레이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화두는 '지방소멸'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 및 인구 소멸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강원·경북·충북 등의 인구소멸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

2022.08.12 16:09

BTS 미끼로 주부들 농락…1300억 꿀꺽한 '그놈들' 정체 [입법레이더]

“방탄소년단(BTS)의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객들에게 즐거운 이익을 돌려드립니다.”한 다단계 투자업체의 홍보 영상에 나오는 문구다. BTS와 뽀로로 등 한류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을 현금‧자체...

2022.08.06 08:30

'유치원 학급당 14명' 법안에 찬반 의견 7600개 쏟아진 까닭 [입법 레이더]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많으면 양질의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급당 유아 수 줄이는 방안을 적극 찬성합니다.”“지원대책 없이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면 사립유치원은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집니다. 지역·연령도 ...

2022.08.03 09:20

공공기관장 '알박기'논란 사라질까…野서도 관련법 발의 [입법레이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야권에서 발의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임기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의 거취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2022.07.26 06:00

18년째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국회서 20만원 상향 추진 [입법 레이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

2022.07.25 15:57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비판에…과오 지급된 성과급 환수 추진 [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과급을 법령 등에 위반해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 환수를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령 등에 위반돼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2.07.22 11:09

교통비 줄어들까?…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확대 추진 [입법레이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2배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2022.07.21 10:54

"자녀 2명이면 세액공제 30만→8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레이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

2022.07.18 10:28

'슈퍼 온실가스' 내뿜는 냉매물질 감축 속도낸다 [입법 레이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쾌적한 수준까지 크게 낮출 수 있는 건 냉매 덕분이다. 냉매는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냉각 작용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과거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로 주로 ...

2022.07.15 09:20

野, '가산금리 공개법' 발의 "은행 목표이익률 공시해라" [입법 레이더]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 산정과 관련해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22.07.13 17:16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4평→9평' 상향법 발의 [입법 레이더]

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30㎡(약 9평)로 넓히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이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

2022.07.12 17:28

대학 기숙사비는 현금만 내라?…'카드납부 의무화법' 추진 [입법 레이더]

카드는 현대인의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지출액 기준 신용·체크카드 비중은 58.3%로 2015년(37.4%) 보다 2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금 비중은 38.8%에서 21.6%로 17%포인...

2022.07.07 11:17

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레이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안호영 더불...

2022.07.06 10:36

헝가리 통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조세회피 꼼수' 막는다 [입법 레이더]

‘10.7%→10.5%→10.2%→10.0%’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나 기업이 해외 거주자나 외국기업에 로열티(사용료)·이자·배당 등(수동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외 거주자·기업은 한국 ...

2022.06.30 09:30

가맹점 울리는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국회 발의 [입법 레이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

2022.06.27 18:15

野 "청문회서 직계가족 자료제출 의무화"…한덕수·김건희 겨냥 [입법레이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에 부동산·...

2022.06.24 13:28

'X-파일' 멀더·스컬리처럼 실감나게…한국어 더빙 '미드' 다시 늘까 [입법 레이더]

“스컬리, 진실은 항상 저 너머에 있어요.”KBS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한 미국 드라마 'X-파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드 열풍’을 일으킨 작품으로 꼽힌다.특히 FBI 특수요원으로 등장한 폭스 멀...

2022.06.22 09:10

MB형 자원개발 지원, 윤석열 정부서 부활하나 [입법 레이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세금 우대가 이르면 올해말부터 되살아날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각종 세금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안 등을 최근 발의했다.해당...

2022.06.21 10:35

게임 캐릭터 성희롱해도 처벌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찍는 데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

2022.06.17 17:42

중국에 줄줄 새는 국가핵심기술…與, 기술 보호법 강화한다 [입법 레이더]

지난달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기술 유출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직원들이 중국에 핵심 반도체&...

2022.06.1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