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장맘' 공략한다…등·하원 비용 지원법 발의 [입법 레이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매일 출퇴근 길은 전쟁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라도 처리해야 하는 날엔 등·하원을 위해 눈칫밥을 먹어가며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국 ‘시어머니 혹은 엄마 찬스’를 쓰거나 대부...

2022.06.14 15:00

루나 등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법 나온다 [입법 레이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테라와 루나 코인을 합쳐 51조원이나 됐던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사실상 '0원'까지 폭락했기 때문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middo...

2022.06.13 15:10

부모에게 1억 받아도 증여세 0원?…한도 상향되나 [입법레이더]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앞둔 부부의 경우 부모에게 전세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큰 돈을 자녀에게 줬다가는 자칫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

2022.06.03 15:50

한국서도 알랭 들롱처럼 '안락사' 가능?…'존엄사법' 발의 눈앞 [입법 레이더]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알랭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그는 2019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스위스는 법적으로 안락사(...

2022.05.30 14:25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야 충돌하나…'차등적용 방지법'까지 [입법레이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노동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차등적용 도입에 우호적인 여당과 정부에 맞서 야당은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

2022.05.26 06:00

"전교조에만 연 24억 지원"…타임오프제 교총 역차별 논란 [입법레이더]

지난 1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때아닌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이 ...

2022.05.21 09:00

아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아빠…주차갈등 막는 '주차3법' [입법 레이더]

2020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다섯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웃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공터 사유지에 한 불법주차가 발단이었다. A씨는 출근하려던 중 공터출입구가 B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했...

2022.05.17 14:38

라임·옵티머스 불똥 '벤처캐피탈 수탁 대란' 숨통 트일까[입법레이더]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투자조합이라고 한다. 특정 개인과 법인들이 모여 투자수익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와 유사하다.투자조합은 49인 이하 개인들이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VC)이...

2022.05.11 16:21

공시가 상승에 복지혜택 박탈 49만가구…법 개정으로 구제 [입법레이더]

근로장려세제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 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이같은 복지 혜택에서 밀려난 가구...

2022.05.09 10:04

한국은행도 Fed처럼 정책 목표에 '최대 고용' 넣나 [법안스트리밍]

미국중앙은행(Fed)은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 안정과 함께 최대 고용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르다. 이른바 Fed의 '양대 책무(dual mandate)'다.통화정책의 목표는 중앙은행의 성격을 좌우한다는...

2022.05.02 10:48

국회 법안통과 1위 이용우…올 들어 '개미 보호' 법안만 7건 발의 [입법 레이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입법된 법안 수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의원이다. 대표 발의 법안(총 111건) 중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만 20건에 달한다. 21대 들어 2년간 법안을 1건...

2022.05.02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