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일 생각없이 법안 남발…"사전에 영향 평가를"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2만3566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16대 국회 당시 1651건에 그쳤던 발의 건수는 20년 동안 14배 가까이 늘어났다. 양은 폭증했지만 법안이 시행됐을 때 가져올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남발돼 품질은 갈수...

2024.08.28 17:54

英 기업과실치사법 7년 vs 韓 중대재해법 7개월

지난해 경제계가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정부 주도로 수년간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의원 발의 7개월 만에 처리된 것과는 차이가 난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4년 발표한 논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rsq...

2021.05.1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