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고 받은 포인트로 보험료 납입"…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다. 건강관리를 하는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포인트를 받아 건강...

2021.09.09 06:25

직무능력 저축하는 '능력은행제' 도입된다

근로자가 교육이나 훈련으로 획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로 저축하는 방식이라 통합 관리도 간편해져 근로자나 기업이 취업이나 인사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2021.08.10 12:00

입주민 갑질 사라지나…경비원에 택배배달·발렛주차 못시킨다

법적으로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환경미화, 분리수거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2021.07.09 15:47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법무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해당 안에 따르면 ...

2021.06.21 14:45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이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

2021.06.18 10:15

영재학교 입학시험, 선행 문제 출제 금지

앞으로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선행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중학교 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라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상위교육과정 출제 금지와...

2021.02.23 17:30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중학교 과정 벗어난 문제 못낸다

앞으로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선행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중학교 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

2021.02.23 13:42

판·검 출신 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관련사건 못 맡는다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퇴직 후 최대 3년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

2020.11.30 15:16

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r...

2020.10.19 09:01

임신 14주 낙태 허용…산부인과 의사들은 '10주' 권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논의를 통해 낙태 허용 주수를 10주로 권고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낙태죄 관련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산부인...

2020.10.07 10:39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정부가 임신 초기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

2020.10.06 12:06

조직적 '댓글 폭탄'에 입법예고시스템 몸살

법안 심사 전 국민에게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이 일부 단체의 ‘좌표 찍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이익·직능단체 회원이 조직적인 ‘폭탄 댓글’을 쏟아내면서 입법...

2020.09.02 16:56

여가부, 법 개정…실습목적 청소년 호텔근무 허용

앞으로 청소년도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텔과 휴양시설을 갖춘 전문휴양업소 등은 현장실습계약을 맺으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대다수 숙박업...

2020.02.26 15:54

산림청,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산림청은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2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2019.12.02 11:2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강남 등 과열지역 '핀셋 적용'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아파트’에 대한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

2019.07.31 17:18

미성년시절 성폭력 피해, 성인 돼서 손배청구 가능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된 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해자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성...

2018.06.10 17:40

윤상직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에 처리결과 미통보 최근 5년간 6만건 넘어"

정부 입법 과정에서 접수된 국민들 의견의 처리 결과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제처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국민들이 제...

2017.09.29 14:28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낮춰"…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 위해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

2017.08.06 12:00

성남시, 청년층 자립 정책적 지원하는 '청년 기본조례' 입법예고

경기 성남시가 청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3일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청년배당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에는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

2017.04.03 16:15

건보료 개편안 입법예고…3월 28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2017.02.1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