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이상 병원 정신과설치 의무화..보사부 입법예고

**** 가정의 개업, 조산사 국가시험제 신설 **** 앞으로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해야 한다. 27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해마다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수용, 치료하기 위해 300병상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은 이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1...

1989.03.28

91일이상체류 외국연예인등에 AIDS검사 의무화...입법예고

정부는 국내에서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확산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AIDS검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아래 대상자 구체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6일 보사부에 따르면 개정된 AIDS예방법에 AIDS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검사조항이 신설됨에 따라국내 체류기간을 "91일이상"...

1989.03.06

상공부,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공부는 8일 무역업허가기준과 자격유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산업영향조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갑류무역업의 허가기준중 수출요건을 삭제, 수입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갑류무역업을 허용하는 한편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이상인 법인 혹은 최근 1개월간의 예금잔고가 5,000만원이상인 개인에게도갑...

198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