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고용·산재기금에 ESG 도입 법안 발의 [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5개를 운용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 5개(고용보험법·근로복지기본법...

2023.05.09 16:52

10년째 1200만원?…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올라갈까 [입법 레이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적연금 소득 기준을 현재 연간 12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

2023.04.07 14:31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나왔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감기 등으로 찾는 초진 환자인데도,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재진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선 이대로 제도화되면 관련 스타트...

2023.04.03 18:17

'금융판 중대재해법' 강화하는 野

금융회사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다음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금융...

2023.03.26 18:24

야간·방학땐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4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

2023.03.14 18:34

전세사기 중개사…'원스트라이크 아웃' 집유만 받아도 퇴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

2023.02.24 18:38

"70세 이상 고령자도 헌혈 허용" 홍석준,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입법 레이더]

의사 승인을 받아 70세 이상도 헌혈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헌...

2022.12.13 17:10

'루나·테라 사태' 방지…與,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추진 [입법레이더]

국민의힘이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가상화폐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2022.11.01 17:25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경영위기대학 지정해 통폐합"

학령인구가 줄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부실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학과 또는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사학 구조개선법’...

2022.10.02 17:47

영상 방영 횟수 비례해 보상…넷플릭스 수익 독식 막는다

영화감독과 연출자 등 영상물 저작자가 해당 영상물의 방영 횟수에 비례해 추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의 위상이 ...

2022.09.18 17:56

침수차 검사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침수 이력을 숨긴 차들의 중고차 시장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

2022.09.06 17:51

반도체 지원 한시가 급한데…'K-칩스법' 상임위 논의 불발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5일 불발됐다.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기국회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밀...

2022.09.05 17:27

'부부간 증여' 10억으로 확대 추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부부가 증여세 없이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2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10년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2022.09.02 17:57

'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부부간 증여공제 6억→10억 발의 [입법 레이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부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서로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법...

2022.09.02 17:34

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꿔 '인구절벽 해법' 찾는다

저출산 해결에 초점을 맞춰 온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인구 감소 대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할 이 법은 현...

2022.08.25 17:57

아들·딸 사칭 차단…발신자 번호 전부 표시

휴대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온전히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딸·지인 등의 이름으로 발신자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2022.08.23 17:49

상대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

2022.08.19 17:48

교사 폭행 땐 생기부에 기록 남는다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교권 침해 학생의 가해 관련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r...

2022.08.19 17:44

野에 떠밀려…'한동훈 법무부' 세종으로 옮기나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세종 이전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던 부처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17일 정치권에...

2022.08.17 17:45

'한동훈 법무부' 세종으로 이전되나…野 법안 발의 [입법 레이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경기 과천)에 남아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세종 이전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부처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2022.08.1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