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급당 14명' 법안에 찬반 의견 7600개 쏟아진 까닭 [입법 레이더]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많으면 양질의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급당 유아 수 줄이는 방안을 적극 찬성합니다.”“지원대책 없이 학급당 유아 수를 줄이면 사립유치원은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해집니다. 지역·연령도 ...

2022.08.03 09:20

18년째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국회서 20만원 상향 추진 [입법 레이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

2022.07.25 15:57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비판에…과오 지급된 성과급 환수 추진 [입법 레이더]

국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과급을 법령 등에 위반해 받은 사실이 적발될 시 환수를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령 등에 위반돼 지급된 성과급의 환수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22.07.22 11:09

교통비 줄어들까?…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확대 추진 [입법레이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2배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2022.07.21 10:54

"자녀 2명이면 세액공제 30만→8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레이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

2022.07.18 10:28

'슈퍼 온실가스' 내뿜는 냉매물질 감축 속도낸다 [입법 레이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에어컨이 실내 온도를 쾌적한 수준까지 크게 낮출 수 있는 건 냉매 덕분이다. 냉매는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는 냉각 작용을 통해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과거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로 주로 ...

2022.07.15 09:20

野, '가산금리 공개법' 발의 "은행 목표이익률 공시해라" [입법 레이더]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율 산정과 관련해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취지이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22.07.13 17:16

대학 기숙사비는 현금만 내라?…'카드납부 의무화법' 추진 [입법 레이더]

카드는 현대인의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지출액 기준 신용·체크카드 비중은 58.3%로 2015년(37.4%) 보다 2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금 비중은 38.8%에서 21.6%로 17%포인...

2022.07.07 11:17

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입법 레이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안호영 더불...

2022.07.06 10:36

헝가리 통하면 세금 안내도 된다?…'조세회피 꼼수' 막는다 [입법 레이더]

‘10.7%→10.5%→10.2%→10.0%’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나 기업이 해외 거주자나 외국기업에 로열티(사용료)·이자·배당 등(수동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외 거주자·기업은 한국 ...

2022.06.30 09:30

가맹점 울리는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국회 발의 [입법 레이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

2022.06.27 18:15

'X-파일' 멀더·스컬리처럼 실감나게…한국어 더빙 '미드' 다시 늘까 [입법 레이더]

“스컬리, 진실은 항상 저 너머에 있어요.”KBS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한 미국 드라마 'X-파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드 열풍’을 일으킨 작품으로 꼽힌다.특히 FBI 특수요원으로 등장한 폭스 멀...

2022.06.22 09:10

MB형 자원개발 지원, 윤석열 정부서 부활하나 [입법 레이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세금 우대가 이르면 올해말부터 되살아날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각종 세금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안 등을 최근 발의했다.해당...

2022.06.21 10:35

게임 캐릭터 성희롱해도 처벌

온라인 게임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의 캐릭터에 대해 성희롱을 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찍는 데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

2022.06.17 17:42

중국에 줄줄 새는 국가핵심기술…與, 기술 보호법 강화한다 [입법 레이더]

지난달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기술 유출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 출신 직원들이 중국에 핵심 반도체&...

2022.06.15 16:20

윤 대통령 '직장맘' 공략한다…등·하원 비용 지원법 발의 [입법 레이더]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매일 출퇴근 길은 전쟁이다. 남편이나 아내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라도 처리해야 하는 날엔 등·하원을 위해 눈칫밥을 먹어가며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국 ‘시어머니 혹은 엄마 찬스’를 쓰거나 대부...

2022.06.14 15:00

루나 등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법 나온다 [입법 레이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테라와 루나 코인을 합쳐 51조원이나 됐던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사실상 '0원'까지 폭락했기 때문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middo...

2022.06.13 15:10

한국서도 알랭 들롱처럼 '안락사' 가능?…'존엄사법' 발의 눈앞 [입법 레이더]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알랭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그는 2019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스위스는 법적으로 안락사(...

2022.05.30 14:25

아들 앞에서 머리채 잡힌 아빠…주차갈등 막는 '주차3법' [입법 레이더]

2020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다섯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웃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공터 사유지에 한 불법주차가 발단이었다. A씨는 출근하려던 중 공터출입구가 B씨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자 전화를 걸어 이동주차를 요구했...

2022.05.17 14:38

국회 법안통과 1위 이용우…올 들어 '개미 보호' 법안만 7건 발의 [입법 레이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1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입법된 법안 수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의원이다. 대표 발의 법안(총 111건) 중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만 20건에 달한다. 21대 들어 2년간 법안을 1건...

2022.05.02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