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일 생각없이 법안 남발…"사전에 영향 평가를"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2만3566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16대 국회 당시 1651건에 그쳤던 발의 건수는 20년 동안 14배 가까이 늘어났다. 양은 폭증했지만 법안이 시행됐을 때 가져올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남발돼 품질은 갈수...

2024.08.2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