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간 모아 장기 휴가…관련법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일부 개정안이 186건으로 가장 많고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제출할 예정이다.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법안 중에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

2023.01.25 18:14

"야근시간 모아 장기휴가 쓸까?"…관련법 올해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1~8월 및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117건, 9~11월 정...

2023.01.25 11:00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호소하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 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

2022.12.20 14:06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입법 과정 살펴보니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논의되던 2019년,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가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나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

2022.11.18 08:00

화우, 전사 역량 집중해 'GRC 센터' 설립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최대 규모의 ‘GRC 센터’를 설립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에 나섰다. 로펌의 전문성을 활용해 대관, 입법, 규제 대응 등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

2022.10.03 13:53

태평양, 규제대응솔루션센터 확대…'對官' 더 힘싣는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정책·규제 변화 분석 등을 맡는 규제대응(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센터 규모를 대폭 키운다. 입법·행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對官) 업무를 통해 관련 자문을 종합적...

2022.09.26 10:45

"규제 양산 국회가 정부에 '규제개혁' 말할 수 있나"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김학용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2022.08.30 17:09

'인분 아파트' 이젠 사라질까

최근 논란이 된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다.23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사업주가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 관련시설에 ‘휴게실’...

2022.08.23 17:08

11일도 못 기다리고…수천억 드는 법안 '졸속 발의'

“길어야 2주일이면 비용추계 작업이 완료되는데 그사이를 못 참고 법안을 발의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비용추계 없이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관행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원이 비용추계서...

2022.07.25 17:37

'의원 입법' 90%…재원대책 없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 10건 중 9건은 비용추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세금이 드는데도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없이 무책임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 발의된 의원 입법 180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산 및 기금이 들어가는 법안 519개 중 86%인 447개 법안이...

2022.07.25 17:35

與 규제개혁추진단 가동…의원 입법도 영향평가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달 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의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일몰제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전 세계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한국은 27위로 지난해에 비해 4계단이나 떨어졌다&rdqu...

2022.07.19 17:45

MB형 자원개발 지원, 윤석열 정부서 부활하나 [입법 레이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던 해외 자원개발 관련 세금 우대가 이르면 올해말부터 되살아날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각종 세금 우대 제도를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안 등을 최근 발의했다.해당...

2022.06.21 10:35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켜라"

전세시장에 ‘3중 가격’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3법 폐지에는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임대차3법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보완으로 선회했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최장 10년...

2022.05.12 17:47

전직 국회의원 등 줄줄이 영입…입법자문 강화나선 로펌들

대형 로펌들이 외부 인재영입을 통해 입법 자문업무에 힘을 싣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입법자문 조직의 규모를 불리고 있다. 기업들의 입법 자문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관련 일감을 선제적으로 따내기 위한 움직임이란...

2022.04.27 08:41

"그랬으면 좋겠다"를 법으로 만들자고?…아니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가.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법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자(1)을 이해하기 위...

2022.04.25 10:00

붕어빵 찍듯 수많은 법이 너무 쉽게 '뚝딱'…20대 국회서 제안된 법률안만 2만1384건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돼요.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몇 건이나 되고. 새 법률안을 처리하기 버겁습니다.” 20대 국회(2016~2020년)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씨는 2019년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률안...

2022.04.25 10:00

檢수사관들 "검수완박되면 수사역량 사장…지능범죄 못 막아"

일선 검사들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 수사관 280명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내 “6300여명의 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2022.04.22 09:00

저출산이 여성 책임?…'저출생' 이름 바꾸는 법 [세상에 이런 법이]

0.81명.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정 현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문제 해결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22.04.21 15:03

기업 생존 위협하는 '입법 리스크'

2016년 1월 한창 잘나가던 벤처기업 헤이딜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2015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그해 1월 창업한 헤이딜러는 중고차를 팔려는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차량 사진 5장만 올리면 ...

2021.10.21 17:3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70% 이상 공공분양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나온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는 각각 전체 물량의 10~20% 비율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

2021.07.16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