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法 공장'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작년 5월 30일 개원 이후 이날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

2021.06.28 17:38

베끼고 급조하고 재탕…입법실적 '뻥튀기'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법안 ‘베끼기’와 ‘재탕 발의’ 때문이다. 특히 정보기술(IT)이 발전하면서 보좌진이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

2021.06.28 17:37

美 블랙리스트에 뿔났다…'외국제재 대응' 입법 서두르는 中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중국이 자국 국민과 기업에게 외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반(反)외국제재법'을 제정한다. 지난 3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관련 미국·유럽연합(EU)의 동시 제재에 이어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를 확대하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입...

2021.06.08 10:31

정권말 국회서 벌어지는 부처 '밥그릇 싸움'

국회에서 산업 규제 권한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심해지고 있다. 부처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개별 의원발(發)로 각 부처의 의사를 반영한 법안이 쏟아지면서 중복 규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 말 청와대가 부처 간 업무 조...

2021.06.01 17:40

언론중재제도 도입 40년.. 성과와 입법 과제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 40년의 성과와 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언중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언론조정중재제도...

2021.05.27 14:30

'문재인 정부 4년' 정부 발의법 뚝…정책주도권, 巨與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이 국회로 쏠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

2021.05.19 18:00

"하청업체 변경때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민주당ㆍ한국노총 입법 추진키로

하청업체가 교체되거나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 변동이 있더라도 고용은 반드시 승계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

2021.03.23 18:36

2·4 대책 국회 논의 '올스톱'…83만 가구 공수표 되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2·4 대책’의 후속 입법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 등이 예정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워졌다. 이번 대책을 진두지휘한...

2021.03.14 17:30

巨與의 '묻지마' 입법 독주…정부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정부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강행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와중에 일부 부처가 국회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을 추진하면서 ...

2021.03.01 17:34

장성민 "文 정권 원전게이트에 국회의장 개헌론…입법 농단"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원전건설에 대한 일명 '원전게이트' 사건이 여론의 성난 불길에 휩싸여 국민적 분노가 용암처럼 끓고 있는 시점에 느닷없이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며 "국회의장의 긴급 발언은 유신독재 시대...

2021.02.01 21:27

홍남기 "손실보상, 차분한 검토 필요…언론 추측보도 자제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

2021.01.27 10:14

이번엔 집행정지 신청도 막는다…與, 또 '尹 표적 입법'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출마금지법’에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방지법’이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8일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2020.12.28 17:29

與의 입법 전횡…'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석열 방지법' 등장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출마금지법' 이어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방지법'이다. 특정인을 압박하기 위한 ...

2020.12.28 14:54

韓 압박하는 美…'구글 갑질 방지법' 결국 흐지부지되나

최근 한국 국회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추진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 측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

2020.12.14 08:22

20대보다 법안 발의 1.5배…與 독주로 처리 건수는 2배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에 비해 1.5배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반영 건수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정을 놓고 여야 간 토론과 심의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법안을 접수하기 시작한...

2020.12.13 17:21

기업·檢에 족쇄 채운 巨與…이번엔 '언론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반(反)기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 규제 입법화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공략 ‘타깃’인 언론을 손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입법 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

2020.12.11 17:36

巨與, 4개의 거미줄 입법 총동원…'마지막 눈엣가시' 언론 손보나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 입법으로 ‘언론 손보기’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민법 형법 상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입법 방안을 총동원해 언론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기업 규제 강화와 권력기관 재편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

2020.12.11 17:36

'규제 3법' 강행처리한 與…"중대재해법도 내년초 제정"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공언하고 나섰다. 여당이 반(反)기업 입법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2주기를 맞아 “중대 ...

2020.12.10 17:48

與 입법 독주에도 지지율↑…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 접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상승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며 여야 갈등이 극대화된 가운데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2020.12.10 09:29

巨與, '6개월 의무보유' 슬그머니 없앴다…'해고자 사업장 출입제한' 조항도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주요 경제 법안에는 기업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의석수를 무기로 한 여당의 ‘입법 테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

2020.12.0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