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징계위 연기 매우 적절…국회는 잠시 비켜 입법 매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4일 검찰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연기 결정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국회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비켜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민생·경제 입법에 매진할 것을 제안했다.양 의원은 이날...

2020.12.04 10:13

與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환영…입법으로 완성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사를 26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하며 입법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중심...

2020.11.26 14:58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성과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며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과 국...

2020.11.16 17:46

文 "한국판 뉴딜에 당·국회 역할 중요…입법과제에 성과 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진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당과 국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rdqu...

2020.11.16 15:02

입법조사처장 김만흠, 예산정책처장 임익상

국회는 1일 입법조사처장과 예산정책처장에 각각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임익상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 원장과 임 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공개모집에 지원해 면접을 거쳐 최종 내정자로 결정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8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

2020.11.02 01:53

'ILO 협약 비준'까지 꺼낸 與…親노조 가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 관계법 처리 방침까지 재확인하면...

2020.10.18 17:29

김태년 "공정거래 3법 정기국회서 처리"…주호영 "기업 규제 따져볼 점 많다" 제동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21대 첫 정기국회에 사실상 ‘올인’하기로 했다. 내년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입법과제 처리를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09.18 17:41

"올해 볼 장 다 보겠다"…巨與, 첫 정기국회에 입법 '올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21대 첫 정기국회에 사실상 '올인'하기로 했다.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반발이 큰 입법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태년 ...

2020.09.18 15:12

'K뉴딜 입법' 속도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위해 80여 개 ‘K뉴딜 입법과제’를 연내 추진한다.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80개에 달하는 K뉴딜 입법 추진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쟁점 사안이 많지는 않아 대체...

2020.09.09 19:41

국회도 '방역 비상'…예결위, 의원들도 출입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가 다음달 6일까지 약 2주간 외부 인원과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회의장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가 예정되지 않은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2020.08.24 17:45

브레이크 없는 巨與, 이번주도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정책을 반영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21대...

2020.08.02 15:19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신속 처리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국회를 향해 관련 법안의 초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

2020.07.29 17:18

이재명 광폭행보…족쇄 풀리자마자 '이슈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대책, 주식 양도세 부과,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도입 등 각종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선명성’ 부각에 나섰다.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지사가 대권을 겨냥한 ‘광폭...

2020.07.19 17:07

문 대통령 "경제·민생 입법 신속히"…공정경제 3법 등 가속 예고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6일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달라&rdq...

2020.07.06 17:25

문 연 지 3일만에 쏟아진 법안 100건…국회의 막무가내 입법 본능

21대 국회가 본격 문을 연 지 3일만에 발의된 의원 법안이 100건을 넘어섰다. 발의된 법안만 2만5000건에 달했던 2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막무가내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안이 양적으로 폭증하면 실제 중요 법안에 대한...

2020.06.04 10:07

21대 국회 법안 벌써 114건…비용계산 1건뿐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114건의 법안이 쏟아졌지만 상당수는 법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접수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국회가 법안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입법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앞다퉈 쏟아...

2020.06.03 17:23

의원특권 내려놓기…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20대 국회 입법 중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호평을 받았다.국회사무처는 국민 1만5880명에게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중 좋은 입법'을 조사한 결과, 특권 내려놓기 법을 선택한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2...

2020.05.24 18:47

與 "권한 남용 막으려면 없애야" vs 野 "초가삼간 태울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字句) 심사 권한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법사위의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부실해 법사위가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2020.05.20 17:49

'포스트 코로나' 4大 대책…입법까진 먼 길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제시한 주요 국정 과제가 국회로 넘어왔다. 고용보험 확대와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 인력 확충,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이 모두 입법 사안이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이익단체의 반발과 부...

2020.05.12 17:18

"성범죄 잡겠다"…입법·사법·행정부 일제히 움직인다

지난해 전국 모텔 30곳에 ‘1㎜ 초소형 몰카’를 설치하고 투숙객 1600여명을 불법 촬영하면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박모씨 ...

2020.05.06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