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무관한 기부엔 과세 말아야"

선의로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공익 기부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

2020.04.30 17:16

민주당 "한국당, 입법 방해로 일관…일하는 국회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국회로 ...

2020.01.04 14:17

기업들 "20대 국회 경제 입법 등 낙제점"

기업들이 20대 국회에 ‘낙제’ 점수를 줬다. 경제 입법, 정부 견제, 사회 통합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기업 300곳(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이다. ...

2019.12.01 17:53

한국당 "국회법 개정해 정부 입법 남용 막겠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행정입법 남용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처리 법안’에 지난 9월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했...

2019.10.15 17:17

화관법·화평법은 손도 안댄채…'소·부·장 대책' 내놓은 黨·政·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

2019.09.26 17:39

경제계 건의 입법·정책 반영률 50%…서비스 부문은 '0'

6개 분야 16건 정책제언 후속조치 분석 "최대 걸림돌은 국회" "반영된 8건중 6건은 정부 주도…혁신기반 재구축·교육혁신 등 성과"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로 건의한 분야별 제언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것은 전체의 절반...

2019.02.18 06:38

'블록체인TF' 꾸린 대한변협 "블록체인 부작용 막는 규제 법제화 시급"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반기술이며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인(인센티브)으로 필...

2018.11.08 11:51

민주, 오늘 입법·예산심사 전략짜기 워크숍

조명균 통일장관·윤종원 靑경제수석 등도 참석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예산 심사에 대비해 워크숍을 연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김태년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8명, 상임위 간사 18명 등이 워크숍이 참석해 법안...

2018.11.02 07:28

또 '호들갑 입법'하는 국회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폭염 속에 어린이집 원생이 통학차량 안에서 고온으로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 관련 입법을 쏟아내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영유...

2018.07.22 18:0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법안 21%만 '국회 문턱' 넘어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이 국회에 묶여 있다. 2월 임시국회도 자유한국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으로 ‘빈손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제처에 따르면 ...

2018.02.12 17:59

의원 60여명 해외출장… 임시국회 열자마자 '개점휴업'

국회가 11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첫날부터 60여 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보였다. 한국 일본의 국회의원 교류모임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58명은 지난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한·러 의원 외교...

2017.12.11 19:37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의원들 "소신·철학·정책 밝혀라"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소신 및 철학,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이진성 후보자는 헌재 구성 논란에는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다고 해도  행정부...

2017.11.22 16:07

여야, 이번주부터 예산·입법전쟁 돌입…인사청문 격돌 예고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놓고 대립 세법·방송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등 입법 혈투 불가피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민주 "능력검증" vs 野 "코드인사" 여야가 ...

2017.10.29 08:46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여야간 공방 예고"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었다. 앞으로 100일간 입법 및 예산 전쟁을 펼치는 대장정에 돌입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선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예산안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 대...

2017.09.01 09:56

'적폐청산' vs '신적폐 저지'… 막오른 여야 입법전쟁 쟁점법안은

세법개정안·방송관계법·권력기관 개혁·건강보험 등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여야의 입법전쟁도 막이 오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패를 좌우할 집권 첫해의 정기국회를 맞아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관...

2017.08.30 05:10

反시장적 부동산 입법 가속화

최근 대통령 탄핵과 대선정국을 틈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반시장적인 부동산 관련 입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되는 것 자체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확실성만 커질 전망입니다.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최근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

2017.02.21 17:06

反시장적 부동산 입법 가속화

최근 대통령 탄핵과 대선정국을 틈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입각한 반시장적인 부동산 관련 입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실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되는 것 자체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확실성만 커질 전망입니다.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최근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

2017.02.21 16:14

'특검 수사기간 자동연장' 추진하는 야당…'입법 독재' 논란

야당은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 관철하기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량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특검이 구체적인 증거를 열거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황 대행은 ...

2017.02.15 18:29

민주노총 "2월 임시국회, 노동개혁 입법 시급해"

민주노총이 국회에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개혁입법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처리의 기회"라며 5대 노동관련 법안처리를 촉구했다.여기에는 ▲ 성과연봉제·양대지침·단협시정명령 중단 결의안 ▲ 역사교과서국정화 금지법 ▲ 언론장악...

2017.02.15 16:24

황당 입법 봇물…부부 잠자리 횟수까지 법으로 정할 텐가

정국 혼란을 틈타 또다시 황당한 의원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엊그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

2016.11.2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