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없는 사이에…법인세 인상까지 '입법 흥정'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 연말 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과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뿐만이 ...

2016.11.27 19:24

토지공개념 관련법안 조속 입법 촉구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일 정부-여당이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을일반미 12% 통일벼 11%로 결정한데 대해 이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앞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20%내외의 인상과 수매량증대를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평민당의 이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곡수매가 결정은 생산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회생과 보호차원에서...

1989.11.02

"토지공개념 반드시 입법해야"...각계인사 60명 성명

홍남순 홍성우 백낙청 계훈제씨등 재야인사와 한경직 이한빈씨등 각계저명인사 60명은 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야4당은 토지공개념관련3개법안을 보다 강화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야 - 저명인사 경제문제 첫 공동성명 **** 이들 재야 및 각계 저맹인사들은 이날 오전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강당에서특별기...

1989.11.02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해야 가능...재무부 입법

공인회계사라도 내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로등록해야한다. 재무부는 현재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2원화돼 있는 세무대리행위를통일,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먀런,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재무부에 반드시등록하도록 의무화하되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회가입여부는 자유선택에...

1989.09.27

도심진입차량에 통행료 징수...입법 예고

*** 짝홀수 운행등 특정기간 운행 일부제한 근거도 마련 *** 교통부는 22일 대도시 교통시설 투자를 위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설치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도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특정 도심지역 진입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근거를 마련, 앞으로 시에서 특정지역에 들어오는차량들...

1989.05.22

정보화사회 촉진법 입법 추진, 4개부처 공동

사회 각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기반을 조성, 정보화사회의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과학기술처 체신부 상공부 경제기획원등정부 4개부처가 공동으로 정보화사회촉진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 올 정기국회 법안 제출 ***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기처가 법안을 만들고 현재 체신부상공부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는데 이들 4개부처는 오는 정기국회에서동법(안)...

198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