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0만원 세금 낼 돈 없다더니…438억 수표로 바꿔 숨긴 사채업자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백억원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뒤 은닉해 온 고액 체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0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최근 2년치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623명이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수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812...

2021.05.28 17:47

438억 있는데 세금 4100만원 체납…'수표은닉' 무더기 적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수 백억원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10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최근 2년치 자료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고액 체납자 623명이 1만3857회에 걸쳐 ...

2021.05.28 15:20

은행권 미청구 자기앞수표 대금 4223억원 출연… 서민대출 재원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과 휴면 자기앞수표 출연 협약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9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2017.11.29 14:07

은행연합회,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 출연"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사회가 서민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출연방안을 적극 논의해 왔다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

2017.09.24 15:54

보험금 자기앞수표 지급 축소...보험 감독원

보험감독원은 보험실명거래제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보험회사의보험금 지급수단으로 자기앞수표사용을 줄이는 한편 보험료 납입방법으로은행지로및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햇다. 24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거래관계를 양성화, 보험실명거래제도를확립하고 보험차익과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자기앞수표 사...

1989.11.24

은행 자기앞수표 점차 축소..실명제 앞두고 금융거래관행 개선

정부는 앞으로 은행 자기앞수표 (보증수표) 발행을 점차 축소시켜나갈 방침이다. 계약보증금 중도금 청약금등 보증수표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금계좌간자동이체제나 당좌수표활용 예금확인서를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아 이를활용토록 하는등으로 금융거래관행을 고쳐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 보험/국공채거래 실명제 대상에 포함 *** 재무부는 오는 91년부터 실시할 금융실명...

198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