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앞으로 자녀 때렸다간 자칫하면 감옥 간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가정폭력 대응 수준도 강화된다.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

2020.10.13 14:51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

2020.10.1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