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명 따라 연금 지급액 조절땐…고갈 22년 늦춘다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이 2004년 도입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2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 물가&middo...

2024.08.16 17:55

'연금지급액 자동 조절장치' 만들고…보험료율은 13%로 인상 유력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 고갈 시점(2055년 예상)을 최대 8년 늦추는 수준에 머문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추진을 넘어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

2024.08.1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