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규제개혁…시장은 지친다

자본시장은 그 자체로 ‘규제 덩어리’다. 지난 4~5월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제출된 건의사항만 1000건에 육박한다. 대신·메리츠·키움증권은 각각 100건 이상의 규제 완화 리스트를 올렸다. 이들 증권회사는 &l...

2015.06.19 22:29

법에 없는 '그림자 규제' 2000건…창구지도가 더 무섭다

▶마켓인사이트 6월19일 오후 3시58분국내 한 대형 자산운용사는 올해 초 페트로차이나 등 우량 중국 회사채를 담은 중국채권펀드를 출시했다. 우량 기초상품이 많은 만큼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위험등급을 3~4등급으로 부여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중국...

2015.06.19 21:34

또 해 넘기나…독자신용등급 도입 3년 넘게 '표류'

채권 발행자의 부도 위험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독자신용등급(자체 신용도)’ 도입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연거푸 도입 시점을 미룬 탓이다. 국내 회사채시장의 질적 성장도 그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

2015.06.19 21:32

"금융당국 제재권 과도"

금융당국의 과도한 제재 권한도 한국 금융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는다. 법령만으로 제재 범위,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신주의’가 퍼진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7일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2015.06.19 21:32

헤지 수단도 투기로 '낙인'…1조 넘던 ELW 거래대금 95% '증발'

▶마켓인사이트 6월18일 오후 3시48분한국 파생시장의 추락은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파생시장을 도박판으로 오판한 일부 여론의 ‘합작품’이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은 고사(枯死) 직전이고 주식 및 주가지수 선물·옵션도 점차 활력을...

2015.06.18 20:56

"IWA는 어떻게…" 제 목소리 못내는 금융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 중에는 한국형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자본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금융투자업계에서 꼽는 최대 화두는 IWA 도입이다. IW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통합계좌로 예&mi...

2015.06.18 20:53

국회에 막힌 펀드 방문판매

국회가 금융투자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다. 금융투자업계의 염원인 펀드 방문판매 허용 법안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의 비협조와 부처 간 갈등으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방문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사업을 준비해온 증권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4월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

2015.06.18 20:52

파생시장, 뛰는 중국·일본…기는 한국

투기도 있지만 차익·헤지(가격 변동위험 제거) 거래도 있는 파생상품시장은 해당 국가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곳이다. 하지만 한국 파생시장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질식당하고 있다. 중국이 신생시장의 강점을 살려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일본도 ...

2015.06.18 20:38

'성장'에 목마른 증시…메디톡스 시총 신세계 추월

보톡스 제조업체인 메디톡스 시가총액이 전국에 10개 백화점을 거느린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 신세계를 앞지른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17일 메디톡스 시총은 2조9980억원으로 신세계(2조3284억원)와 6000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최근 증시에선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2015.06.17 21:56

기업 '성장판' 닫힌 한국…코스피 상승률, 중국 증시의 7분의 1

▶마켓인사이트 6월17일 오후 4시22분주식시장의 시계가 10년째 멈춰 있다.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가 급등했지만 2005년 이후로 시야를 넓히면 불과 0.64%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중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증시 활력은 신흥국과의...

2015.06.17 20:43

소극적 기업 IR도 주가 발목 잡아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위기에 빠진 내츄럴엔도텍을 보며 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나타낸 안타까움이다. 국내 상장사들의 소...

2015.06.17 20:42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사장의 진단 "무조건 기업 수익성부터 높여야"

‘한국 자본시장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사장(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의 돌파구는 기업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한국 대표기업의 수익성이 꺾이...

2015.06.17 20:41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 '바터' '파킹' 못버린 증권사

▶마켓인사이트 6월16일 오후 2시50분‘바터’와 ‘파킹’은 한국 채권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악습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좀먹는다는 비판에도 증권사들의 실적우선주의와 도덕적 해이로 좀처럼 근절되지 ...

2015.06.16 19:07

직접금융 비중 대기업 99% vs 중기 1%…자금조달 '쏠림' 가속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A사는 공장 증설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3개 대형 증권사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하나같이 고사했기 때문이다. 회사 성장성을 강조하고 이미 확보된 수주 계약서를 내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천신만...

2015.06.16 19:07

상품 판매만 열 올리더니…증권사들 뒤늦은 '반성문'

‘인사이트펀드, 브라질채권,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 주가연계증권(ELS).’ 증권사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린 투자 상품들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바라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사가 판매에 열을 올린 결과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상당수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줬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브라질국채는 원금 ...

2015.06.16 19:06

자본시장 '10년 역주행'

▶마켓인사이트 6월15일 오후 4시31분지난해 국내 민간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주식·회사채 발행을 통해 신규 조달한 자금은 10조8000여억원. 2005년(25조5000여억원)의 42.3%에 그쳤다. 반면 은행 차입은 75조9000여억원으로 2005년(약 19...

2015.06.15 21:45

"글로벌 IB 되겠다" 3.5조 증자한 증권사…실제론 채권투자 열올려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육성책 중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프라임브로커’가 꼽힌다. 새로운 서비스 육성을 위해 어렵사리 법을 뜯어고치고 5대 증권사에 총 3조5000억원의 증자를 하도록 했지만,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제대로 하는 국내 증권사는 전무하다...

2015.06.15 20:43

비오에스·토러스 등 신생증권사 '경영난'

정부는 2008년 이례적으로 증권사 8곳에 무더기 인가를 내줬다. 자본시장법 시행(2009년 2월)을 앞두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증권사 대형화와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2015.06.15 20:42

'공언'으로 끝난 김석동의 금융빅뱅

기획재정부가 2005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밑그림을 발표할 당시 법의 이름은 ‘자본시장통합법’이었다. 줄여서 ‘자통법’으로 불렸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업종 간 칸막이를 허물고 6개 관련법을 하나로 통합해 붙인 이름이었다...

2015.06.15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