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완패로 마무리된 '자사고 소송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서울 자사고 8곳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조치를 받은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벌인 결과 모두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렇지만 서울교육청이 8곳 모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자사고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학...

2021.05.28 17:50

자사고 소송 '전패'에도 정부 "폐지 강행"

2년 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중 두 곳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학교는 모두 일곱 곳으로 늘어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2021.05.14 17:55

'자사고 폐지 위법' 판결 줄 잇는데…"서열화 안 돼"만 외치는 정부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중앙고·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14일 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행정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연달아 네 번이나 학교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당국의 계획에...

2021.05.14 17:38

"민족사관고 2025년 폐교…국가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것"

“일반고가 되면 누가 ‘민사고’ 아닌 ‘민사고’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민족주체성교육과 영재교육으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학이념과도 맞지도 않습니다.”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2021.05.14 12:08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추첨+면접' 정상 선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원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선발이 올해는 예년처럼 추첨과 면접 전형으로 정상 진행된다. 봉사활동 실적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도 고입에서 제외한다. 30일 서울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

2021.03.30 17:12

법원 "숭문·신일고도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법원이 서울 숭문·신일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연달아 세 번이나 학교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처음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엔 서울 배재고·세화고가 이겼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숭문·신일고의 학교법인인 동방문화학원과 신...

2021.03.23 17:42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서울교육청 또 '항소'

법원이 서울 숭문·신일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 재판에서 법원이 연달아 세 번이나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숭문·신일고의 학교법인인 동방문화학원과 ...

2021.03.23 15:08

유은혜 "자사고 취소 위법판결, 정책 아닌 절차에 대한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일 뿐 2025년 고교체계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배재고·세...

2021.02.19 15:38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취소 위법"…文공약 제동 건 법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자율형사립고 폐지정책’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한 데 이어 서울 지역에서...

2021.02.18 17:35

한숨 돌린 자사고…지정 취소 처분 법원서 잇따라 제동

부산 해운대고 이어 서울 세화·배재고도 자사고 지위 유지 교육부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변함없이 추진"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자사고들이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교육부는 행...

2021.02.18 16:06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서울교육청 "항소" vs 자사고 "환영"

교육청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 비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중단하라"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지만, ...

2021.02.18 15:11

현금보다 교육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100인으로 선정된 배리 아이컨그린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을 뿌리지 말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2020. 1. 1.)” 당연한 이야기지...

2021.01.06 10:00

자사고 인기 시들…10곳 입학 경쟁률 1.48 대 1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 10곳의 입학 경쟁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이 중 3곳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사태를 빚었다. 18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10개 전국 단위 자사고 2021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결과 2607명을 선발하는데 3858명이 지원해 1.4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경쟁률인 1...

2020.12.18 17:36

"평가기준 바꿔 자사고 폐지…교육청 절차 위법"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부산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처분을 내린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해운대고는 2024년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자사고 10개가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후 이어진 줄소송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교육계에선 나머지 9개 ...

2020.12.18 17:33

해운대高 '자사고 지정 취소' 재판 18일 선고

지난해 8월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당한 해운대고등학교의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이달 18일 나온다. 지난해 자사고 10개 학교가 무더기로 지정취소된 뒤 나온 첫 판결이어서 다른 자사고들도 그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무효 소송의 1심 선고...

2020.12.13 17:48

서울 자사고·외고 경쟁률 하락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2021학년도 입학 경쟁률이 전년보다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자사고 및 특수목적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학생들의 진학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다. 1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20개 교의 2021년도 입학지원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은 1.09 대 ...

2020.12.11 17:36

서울 자립형사립고 20곳, 내년도 신입생 추첨 선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지역 20곳의 자율형사립고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면접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자사고의 요청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 방안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나고를 제외한 경희고, 대광고, 이화여고, 현대고, 휘문고 등 서울지역 자사고 20개교는 내년 신입생을 ...

2020.12.08 17:35

서울 자사고 2021학년도 신입생 '완전 추첨'으로 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지역 20곳(하나고 제외)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2021학년도 신입생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자사고의 요청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방안을...

2020.12.08 15:00

자사고 출신 '개천용'이 말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울릉도 출신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다리마저 사라진다니 안타깝습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정치외교학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민혁 씨(27)는 울릉도 ...

2020.10.05 17:49

지위 유지한 휘문고 '자사고 신입생' 선발

부정회계를 이유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휘문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자사고 지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4일 휘문고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될 동안 휘문고는 자사...

2020.09.0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