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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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40대 '고용참사'…서민 일자리 1년새 18만개 날아갔다
지난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층은 40대였다.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2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는 1991년 후 2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눈에 띈다. 지난 한 해에만 5만6000명 줄었다. 40대는 자녀 양육 부담 ...
2019.01.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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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이고 줄여도…폐업 위기 내몰린 中企·영세 자영업자
제조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잇따라 감원에 나서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대출 사고율(보증기관이 대출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 비율)이 올해 처음 3%를 넘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중국 등에 일거리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덮친 국내 악재로 내년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는 게...
2018.12.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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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2조6000억 맞춤형 자금 공급한다…초저금리 대출 포함
연 2% 내외 초저금리 대출 1조8천억, 카드매출 연계 대출 2천억 공급 맞춤형 보증 6천억 제공…자영업 여신심사 고도화하고 상시 채무조정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해 총 2조6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
2018.1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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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일자리 늘리는 게 자영업 근본 대책 아닌가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빚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채무 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등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자영업자 대책이다. 과당 경쟁과 경기 침체 등이 초래한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
2018.12.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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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18兆 발행…자영업자 빚 특별감면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4년간 지역사랑상품권(8조원)과 온누리상품권(10조원) 등 ‘지역화폐’ 18조원어치가 발행된다. 이 상품권은 대부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된다.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의 의견...
2018.1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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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 이젠 中企 일부 아닌 독자산업"…전문가 "최저임금 차등화 등 언급 없어 한계"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자 대책은 다섯 차례 나왔다. 20일 내놓은 대책이 앞서 네 번의 발표와 다른 점은 긴급 현안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보고 창업, 성장, 폐업, 재기 등에 필요...
2018.1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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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서 재기까지 '맞춤 지원'…정부 '돈 버는 자영업' 생태계 만든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자영업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기 등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업 전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폐업과 재기에 대한 일괄 지원...
2018.12.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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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제력 없는 성실 자영업자에 '채무 감면' 도입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 발표…지역 화폐 18조원 발행,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영세업자 4대보험 지원 기반 마련 정부가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2018.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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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 지원…혁신거점 키우고 상품권 판매 확대 상가임대차 권리 확대·가맹점 분쟁에도 적극 개입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나온 자영업...
2018.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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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 혁신상권 조성키로…전용 상품권도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입법 추진…"자영업을 '독립 정책영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자영업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권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영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
2018.1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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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위기, 카드수수료 인하 아닌 근본 해법 내놔야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곱 번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24만여 명이 한 해 동안 총 8000억원가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2018.11.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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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든 단순노무직…'식당→미용실 등' 진원 이동
10월 9만3천명 감소, 5년새 최대…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 경기 악화 통계청 "최다감소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추월" 지난달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단순노무직이 통계작성이 시작된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2018.11.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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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3배…인하해라"
금융당국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카드수수료가 차별적으로 높다며 인하를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자영업 1차 ...
2018.1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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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되려고 대출"…5년간 2.5배 급증
은행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서 '건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5년간 40%까지 급증했다. 대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2.4배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2018.10.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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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저임금제도개혁 서명운동 벌여
자유한국당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입구에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둔동 선포식'을 가졌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영등포 시장 상인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2018.09.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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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책 20일 만에 2차 대책 추진
정부와 청와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은 지 약 20일 만에 2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7조원 규모의 자영업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TF에는 자영업자 대표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핵심 대책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여전히 어렵...
2018.09.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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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자영업자… 40∼50대 저소득 남성이 가장 취약
소득하위 20% 40~50대 남성 자영업자 자살률, 임금근로자의 3배 "2000년대 이후 경쟁심화 등으로 자영업자 삶의 질 악화한 듯" 자살률을 기준으로 보면 40∼50대 남성 저소득 자영업자의 삶의 질이 특히 위태로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서울대 경제...
2018.09.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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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으로 쏠리는 대출… 도소매·숙박음식 역대 최대 증가
제조업 대출 '찔끔' 늘고…건설업 대출은 감소 부동산업 대출 증가세는 작년 3분기 정점 찍고 둔화 2분기 산업대출 증가 폭이 1년 반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제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건설업 대출이 감소한 여파다. 그러나 대표적인 자영업종...
2018.08.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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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 8년반 만에 첫 마이너스
대형사업체 고용 늘고 중소형은 급감…주 52시간 단축 영향 분석도 서민 자영업 경기의 불황 여파로 종사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가 8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는 취업자 증가 폭...
2018.08.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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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생태계 위기, 미봉책으로 덮을 단계 넘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 모두에게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한 국세청 조치가 논란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국세청은 청장이 긴급 브리핑에 나서며 이번 조치에 ...
2018.08.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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