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은 1995년 도입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외에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출...

2021.06.27 18:06

잘나가는 장사의 神…필살기는 끝없는 탐구

서울 망원시장 ‘우이락’의 전은철 사장(33)은 29세이던 2017년 자영업에 발을 내디뎠다. 홍어무침 테이크아웃이 그의 첫 시도였다. 초반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홍어무침에 곁들일 전과 막걸리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 전국 전집을 돌아다닌 ...

2021.06.21 17:46

코로나 이겨낸 대박집…"음식에 맛·멋·스토리 담아냈다"

요식업은 개인 창업의 꽃이다. ‘월급쟁이’를 거부하는 청년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들이 장시간 노동을 기꺼이 감수하며 음식점을 개업한다. 새로운 꿈에 도전한 이들에게 코로나19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은 재앙이나 다...

2021.06.20 17:39

'보복소비' 어디에?…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둔 자영업자가 29개월째 줄어드는 등 소상공인·자영업계에서도 불황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영업자는 554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3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7%(6만5000명) 줄어든 132만3000명으로 집계되면서 29개월...

2021.06.06 17:25

"더 못 버티겠다"…월 5000명 코로나 파산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한 달간 5000건에 육박해 5년여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4월...

2021.05.21 17:48

코로나에 백기 든 자영업 '줄파산'…"재기 막는 '낙인' 지워달라"

2017년 음식점을 개업한 43세 김모씨는 장사가 잘되자 이듬해 대출을 받아 추가로 점포를 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김씨는 눈물을 머금고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

2021.05.21 17:39

농촌 살리는 비법 없나, 돌아갈 수 있어야…농협의 역할

농촌에서 생활하는 농가 인구는 224만 명이다. 한 가족 당 2.2명으로 100만 가구인 셈이다. 총인구의 4.3% 수준인데 문제는 고령인 65세 이상 비중이 무려 47%나 된다. 농촌 인구의 반 정도가 노인이다.농어촌의 국내 GDP 비중은 1.75%로 한 축을 이루는...

2021.05.04 14:38

"할인행사도 가맹점 동의받고 해라"…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할인행사 한 번 한다고 1000개 넘는 지점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업계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규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2021.04.28 17:22

"매번 1000개 매장 동의 구하라니…" 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할인행사 한 번 한다고 1000개 넘는 지점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 업계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규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2021.04.28 15:00

현장선 방역지침 혼란…대통령은 "위반 땐 무관용"

계도기간이 끝나고 5일부터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본격 시행됐지만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여전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표자만 출입명부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외 O명’으로 썼던 것이 이날부터 금지됐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손...

2021.04.05 17:37

세계 장수 기업의 절반이 일본에 있는 까닭은

세계 최고가 된 기업들을 보면 기업가들의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있다. 미국의 GE는 도전정신의 귀재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설립한 기업이다. GE는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만 기업이 최고 자리를 유지...

2021.04.05 09:00

"매출 '반토막', 빚은 5000만원 넘어"…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자영업자들의 평균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하고 부채 역시 평균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상공인의 고용도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등 1...

2021.03.29 15:59

식당 사장의 눈물…작년 4분기 음식·숙박에 쓴 돈 20조 하회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명동에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던 황모 씨는 "거리두기 격상 소식에 겨우 한 건 잡혔던 연말 송년회 예약건이 바로 취소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전기세가 걱정"이라며 텅 빈 가게를 바...

2021.03.11 08:15

기재부 "與 자영업 손실보상법 정부와 합의 안돼…문제도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자영업자가 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법안 발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

2021.03.01 17:25

정부 "與 자영업 손실보상법 문제 많아"…당정 2차 충돌 예고

여당이 26일 발의한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정부와 합의가 된 법안이 아니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당안대로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렵고 소송 남발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벌...

2021.02.28 14:35

소득분배 더 악화…홍남기 "추경 속도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작년 4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

2021.02.18 17:29

5인이상 집합금지에 자영업 휘청…사업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지난해 4분기 사업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여파로 자영업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일자리 쇼크로 근로소득이 크게 줄었고 소득 분배는 2분기 연속 악화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

2021.02.18 12:00

"年 매출 10억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 4억원 이하이던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노점상 등을 비롯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1.02.16 17:05

320만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타깃…"영업 못해 죽을맛인데 범법자 내모나"

더불어민주당이 연초부터 친노동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말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노동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나섰다. 경제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있...

2021.02.16 17:03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전 해제를"…노래방·호프집, 부분 완화에 불만

정부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하자 자영업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카페 식당 업주 등은 1시간 더 늘어난 영업시간에 웃음을 지었지만, 야간 매출 비중이 높은 노래연습장 호프집 업주 등은 “매출에 별 영향이 없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

2021.02.14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