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해외여행 "자유화"..."국민들에 조건없이 여권발급"

소련정부는 해외여행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없이 여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소련최고회의 (의회)의 한 위워뇌가 통과시켰다고 소련관영타스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법안에는 해외여행을 원하는 국민들이 여권을 신청하면범법자나 국가안보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즉시 발급해 주게되어 있으며여권은 5년동앙 유효하고 출입국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체류기간도 마...

1990.03.21

해외 상업차관 도입 92년부터 허용...국내금리 자유화 조건

정부는 지난 86년이후 외채감축을 위해 억제해온 기업의 중장기 해외저금리상업차관을 오는 92년 자본시장 자유화와 함께 허용할 방침이다. *** 국내금리자유화 / 국제수지 적정수준 정제 *** 신명호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은 6일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에 대한해외 저금리 상업차관 도입 허용은 국제수지가 적정수준으로 안정되고 국내금리가 자유화되는 것이 전제...

1990.03.06

이유식/쥬스류 수입 전면 자유화...보사부

이유식등 유아용 조제식품과 토마토/딸기/파인애플등 인삼제품 제조용혼합쥬스류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보사부는 29일 상공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보사부가 관장하고 있는 식품류 수입추천요령을 개정, 그동안 보사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던 8개품목 가운데 유아용 조제식품(이유식/유아용 코코아등)과 인삼제품 제조용 혼합쥬스(토마토/딸...

1990.01.28

동독, 기업활동 자유화 조치 발표

동독정부는 25일 침체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철폐하고 기업간 자유경쟁을 허용하는등 기업자유화조치를 발표했다. 크라스타 루프트 경제장관은 과거의 관료적 경제운영방식을 청산, 자유로운기업활동을 규제해온 각종 조치들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49%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외국투자가들의 동독내 기업소유권지분제한을 일부 철폐, 기...

1990.01.26

60세이상 이산가족 북한방문 자유화....특별법 내달국회 상정

민주당의 김영상총재는 17일상오 로무알드 데릴로주한폴란드대리대사의예방을 받고 폴란드 집권세력인 자유노조 (시민의회단체) 브로니슬루우게레믹위원장 명의의 폴란드방문 초청장을 전달받았다. 슬로미르 오콘폴란드상의소장과 함께 이날 민주당으로 김총재를 방문한데릴로대리대사는 김총재와 양국간 경제 문화 학술교류등에 의견을 나눈뒤초청장을 전했다.

1990.01.17

석유화학 투자 자유화 재검토키로...삼성/현대 참여에 업계 반발

정부는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유화콤비나트 건설문제를 재검토,행정지도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부는 당초 이 문제가 업계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돼 있으며 90년부터석유화학 투자를 자유화 한다는 방침을 지난 88년 11월 발표했었기 때문에이를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 삼성/현대측에 준공시기 연장 권고 *** 그...

1990.01.09

대기업 선물환거래 대폭 늘려...외환거래 자유화 대비

프라스틱조합(이사장 이웅)이 소련합작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프라스틱조합은 내년부터 국내원료공급사정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전망되자 PE및 PVC관등 플라스틱 가공제품을 소련업계와 공동생산키로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문제를 소력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 내년상반기중 구체적문제 협의 *** 대소합작진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업계는 기술지원과 원료공급을...

1989.12.27

EC, 통신서비스 90년대에 자유화

EC는 8일 브뤼셀에서 열린 12개 회원국 통신장관회의에서 통신서비스를오는 90년대에 자유화하는 동시에 통신부문을 표준화하기로 합의했다고EC관리들이 밝혔다. *** 통신장관들 만장일치 합의 *** 프랑스의 폴 길레스 체신부장관은 이날 회담직후 가진 회견에서 12개회원국의 통신담당장관들은 92년 EC통합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들이 통신서비스의 자유화및 표준화에...

1989.12.09

체코, 내주부터 서방여행 자유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선에 설치된 철조망철폐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다음 주부터 체코시민들의 서방으로자유여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 체코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공산당 지도부가 최초로 비공산당과의연정 구성을 위해 민주화 요구 단체들과 새로운 협상을 모색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지난 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공산당에서 축출된 ...

1989.12.02

체코도 해외여행 자유화

반개혁노선을 고수하던 체코슬로바키아도 14일 자국 국민들에 대해 자유롭게 서방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아다메치총리 "친척방문 횟수제한조치도 없애" *** 라디슬라브 아다메치 체코총리는 이날 국회연설을 통해 앞으로 체코국민들이 비공산국가를 여행하려고 할 경우 더이상 출국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밝혔다. 영국 BBC방송이 청취한 체코슬로바키아 라...

1989.11.15

소련 외국인 초청 - 해외이민 자유화...출입국관리법안 마련

모든 소련시민은 그들이 원하는 누구나를 해외로부터 초청할 수 있고또한 해당국의 적절한 허가가 있는한 어느 나라에나 상주하기 위해 떠날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현재 작성중인 출입국관리법안에 들어 있다고 소련공산청년동맹기관지 콤소몰 스카야 프라우다가 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가까운 친척만이 이민이 허가됐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는 그러나...

1989.11.03

모든기업에 대외무역 자유화...유고, 새법안 승인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는 5일 모든 국영기업과 사기업에 대외 무역의전면자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연방정부가 제출하고 연방의회에서 이날 채택된 이 대외무역자유화법안은 국내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89.10.08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대비해야..다자간 규범 내년에 제정전망

부가가치통신망(VAN), 보험, 광고, 영화 등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대한 다자간규범이 내년말까지는 제정될 가능성이 커 한국기업들도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으 서비스협상그룹 의장인 콜롬비아의 하라미요씨는28일하오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주최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무역협상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지적하고 현재서비...

1989.09.28

한약업사 영업장소 이전 자유화...보사부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보사부는 한약업사의 영업장소이전 범위를 대폭 확대, 사실상 자유화 시킬계획이다. 7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약업사의 영업장소 이전범위를 한약업사가 없는 관내 읍/면/동 지역으로 제한해오던 것을 당해 시/도 관내에서는 지역이나 한약업사의 유무에 관계없이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1989.09.07

아연도강판 수출 자유화...강관추천도 48만톤으로

상공부는 31일 아연도강판의 수출을 완전 자유화시키는 한편 하반기중강관의 수출추천허용량을 48만톤으로 확대했다. *** 상공부, 제한 풀어 *** 상공부는 아연도강판 (컬러강판 포함)의 경우 연합철강의 조업재개및포철 국내업계의 증설로 공급부족문제가 완전 해소돼 이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을 풀어 완전자유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공부는 품목별 수출입요령을 ...

1989.08.31

"중고품 수입 자유화를"...중소기업 기계류 설비투자의욕 높여야

중고품과 설비류등의 수입을 자유화, 중소업계의 투자의욕을 북돋워주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산개발이 안된 중고기계류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현행 신품 중고품의 구분관리 제도를 없애 수입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커지고 있다. 중고품수입의 경우 수출입 공고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체 유휴장비, 원양어업용 어선등 일부품목만 제한적으로 허용되...

1989.08.26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방침 수정..사업관련만 허용

해외부동산투자의 전면 자유화 방침이 수정돼 기업이건 개인이건 사업활동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해외부동산투자만 허용된다. *** 재무부, " 다른 부문의 자유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 재무부는 해외부동산투자 역시 원칙적으로 자유화해 나가되 외환및자본거래자유화 등 다른 부문의 자유화 진전속도와 보조를 맞추어 점진적,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

1989.07.27

지난주 (10-15일) 증시동향..."매입자금 자유화로 활황"

주식매입자금 조성과 자본자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결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 *** 제조업 주도 / 해외 CB도 불꽃 *** 지난주에는 증권회사들의 상품매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수주문이 많았던제조업관련 주식의 장세주도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주말에는 해외전환사채(CB)의 전환허용이 주가흐름을 제조업중에서도 대형우량주 쪽으로 돌려놓는기폭제역할을 했다. ...

1989.07.17

환율, 대고객매매율만 자유화...복수통화바스킷제 유지

최근 활발하게 논의돼온 환율제도 개편문제는 당분간 현생복수통화바스킷제도를 유지, 한은이 모든 외환거래의 기준이되는매매기준율을 지금처럼 고시하되 은행이 고객과 외환거래를 할때적용하는 대고객매매율만을 일정 범위내에서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진행될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제도가 도입돼 금융당국이시장에 참가하는 외국환은행들에게 환율결정에 관...

1989.07.15

8월시행앞두고 무역어음금리쟁점화..은행/수출업계 자유화 반대

무역어음 금리문제가 큰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부는 무역어음금리를 시장실세금리로 자유화시키겠다고 밝혔으나이렇게 될경우 사실상 은행저축성예금이 대거 빠져나가는등 큰혼란이빚어질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또 수출업계는 무역어음발행에 따른 금리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수출업체에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CMA와 비슷한 연1...

1989.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