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교복/두발 자율화 재검토키로

정부는 11일 최근 급증하는 10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위해 중고생의교복과 두발 자율화를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고교 학생들의 각종 비행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성폭력및 금품 대상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락실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영업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유관기관에 의한 유해업소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

1989.12.11

>>> 해운정책 자율화 연차시행계획 <<<

------------------------------------------------------------------ 내 용==================================================================90년 - 항로및 사업구역개방 : 재래선의 정기 부정기 구분 철폐, 계열선사의 사업확장및 출자규제폐지, 3국간 영업...

1989.12.08

주식/채권 발행 시기별로 자율화

================== 한 경 = 847 종 합 = 890 ================== 23일의 증시는 특담지원설 증권주신용거래허용설등 해묵은 루머로전장에 큰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후장들어실망매물이 쏟아져 급한 반락상황이 나타났다. *** 전장상승, 후장서 반락 *** 그러나 후장끝무렵 기관들의 매수세가담이 적극화되면서...

1989.11.23

보따리푼 금리인하방안 그후...자율화 1년도 안돼 후퇴

얻은 것은 "분위기"요, 잃은 것은 "금융자율화"다. 짧은 기간의 온갖 기대와 억측, 논란끝에 보따리가 풀린 11.14 금리인하방안에 대한 각계의 판단은 위와같은 한마디로 요약될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기업 경영에 무슨 큰 실익이 기대되는 것은 아니면서도 지난1년간 어렵사리 만들어오던 돈값의 시장기능에는 적잖은 흠집이 갔기 때문이다. *** 돈 많이 풀어야 ...

1989.11.14

대고객 환율 20일부터 자율화

*** 재무부, 외환제도 일부 개편 *** 환율의 가격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일부터 은행의 대고객환율이 자율화되고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의 거래환율이 신축적으로 운용된다. *** 전산매매율...미화 기준율의 0.4% 기타 0.8%내서 자율결정 ***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은이 매일 고시하는 집중기준율에 무조건0.4%를 가감하여 모든 ...

1989.09.15

환율 매입-매도율 은행별 자율화 방침...재무부

정부는 환율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준율의 일일 변동폭을 줄이는 한편매입/매도율의 변동폭을 일정 범위안에서 은행별로 자율화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 이재무, 환율운용 개선방안 청와대 보고 **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3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환율운용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 통화바스킷의 변동폭 일부만 반영 ** 이날 보고된 개선방...

1989.08.31

석유화학제품 수급/가격 자율화...상공부

정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과 가격에 관해 개입을 점차 줄여 가격조정을민간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월례조찬간담회에서 상공부의 한관계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안정과 가격조정을 해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변동에 따라 국내가격도달라지는 탄력성을 갖게 된다....

1989.08.17

해상운임 자율화 시급...한국하주협의회

수출입해상화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규제위주로 돼있는현행해상운임 신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현행 신고제론 시장추세 반영못해 *** 무협부설 한국하주협의외는 7일 교통부 해항청등 관련기관에 재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해상운임신고제도는 운송업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될뿐아니라 해운시장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같이제도개...

1989.08.07

무역어음 할인여신금리 전면 자율화...금융통화운영위원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될 무역어음의 할인(여신)금리는 전면자율화됐으나 매출(수신)금리는 액면금액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하게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0일 은행에 대해 수출업체가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포함)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인 무역어음의 인수 중개업무취급을허용키로 하고 "상업어음할인및 재할인 취급규정"과 "금융기관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

1989.07.20

증권사 지점설치 다시 자율화...증권감독원

*** 지점설치규제 또다른 부작용 우려 *** 증권회사들의 지점설치가 종전처럼 계속 자율화에 맡겨진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증권회사 지점설치자율화이후 증권사간의과당경쟁현상과 농촌지역 영농자금의 증시유입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이를 다시 규제키로 했었으나 규제에 따른 또다른 부작용발생이 우려돼 지점설치를 기존방침대로 다시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두...

1989.05.11

항만용역업 자율화...해운항만청, 내년부터

선박합수 석박청소등 항만용역업이 내년부터 완전자율화 된다. 해운항만청은 3일현재 면허제인 화물의 검수 검중 감정업과허가제인 선박합수 선박청소업등을 등록제로 바꾸기로하고 관계법령인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해항청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후내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현재 등록제이나 등록요건이 까...

1989.05.03

생보사 계약자배당 단계적 자율화...90년도부터 2단계로

생명보험회사들의 계약자배당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31일 재무부에 따르면 생보사 계약자배당은 현재 1단계로 회사에 상관없이일률적으로 똑같은 배당율이 적용되는 균등배당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90사업연도(90년4월-91년3월)부터는 2단계로 소폭의 범위안에서 각 생보사가 이익에 맞춰 배당율을 결정하는 차등배당으로 바뀌며 최종적으로는 3단계로 일정한도 안에서 각...

1989.03.31

4,000톤미만 중고선 도입 완전 자율화...4월 1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돼 수입초과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돼온 4,000톤미만의 중고선 도입이 자율화된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공부는 작년 9월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4,000톤미만의 일반화물선과 벌크선에 대해 중고선 도입을 허용했으나 사실상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묶여 수입초과국으로 부터는 중고선 도입이 제한돼 왔었다. 이에따라 중고선도입을 거의...

1989.03.25

생보사 이익배당 자율화...91년부터 차등배당제로 전환

생명보험회사들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오는 91년부터 제한적으로 자율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각 생보사가 보험상품별로 기준배당률을 12%로 하여 예정이율과의 차이를 균등하게 배당해 줄 계획이다. 17일 보험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이익환원을 촉진시키고 대내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균등배당체제...

1989.03.17

석유산업합리화 90년중반까지 자율화

# 석유산업 합리화 방안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입자 금지등 각종 규제를 90년대 중반까지완전자율화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금년중 국내유가의 환율연동제, 휘발유 특소세 인하, 주유소 상표표시제 (폴 사인제)등을 실시키로 했다. 7일 동자부가 확정 발표한 "석유산업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년중 정유업 시설개조허가제가 폐지되고 6월부터 기름대수...

1989.03.08

정부, 태극기게양규정 자율화...관리방법 현실맞게 개선

정부는 의 자율화를 통해 태극기를 액자속에 넣어 벽에 게양해 오던 것을 없애고 태극기를 사무실의 어디든지 자유롭게 비치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방법도 현실에 맞게 개선, 오손된 태극기는세탁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극기가 지닌 뜻과 상징성을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1989.02.10

정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백지화...물가안정때까지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가 안정기조를회복할때까지 "아파트 분양가의 인상내지 자율화"를 일체 검토하지 않고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올들어 첫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을 열어 "아파트분양가 인상설"이 나돈 뒤부터 서울지역의 주요아파트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물가안정을 최우...

1989.01.12

정부, 92년부터 원양/근해항로 자율화

올해로 84년 해운산업 합리화조치의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의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새로운 해운정책방향을 다각적으로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은 시장자율기능을 원칙으로 하는 자율화 흑자시대의 경제논리에 부응하는 개방화 국적선사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운산업의 국제화 미수교국과의 해운교류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1988.11.30

정부, 주차요금 완전 자율화

정부가 주차요금을 완전자율화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주차설비시장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로 완전포화상태에있는 주차설비시장은 올해 100억원정도에서 내년에는 180억원수준으로 80%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 금성산전 금성기전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등 대기업과 동양엘리베이터 롯데기공 한보...

1988.11.25

90년대 후반 석유산업 자율화

정부는 오는90년 후반까지 석유산업을 완전히 자율화하고 석유정제 신규참여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이동규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은 17일 하오 잠실롯데월드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회장 이승원) 주최 석유세미나에서 "개방화시대의 석유정책 방향"의주제발표를 통해 "석유산업의 자율화 확대를 통해 경쟁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오...

198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