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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 "광주 자전거순찰대 지원하세요"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시설 점검 등을 위해 ‘빛고을 자전거순찰대원’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 자전거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순찰대원은 올해 말까지 광주천, 영산강길, 도심 골목길 등 순찰차가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2022.02.23 18:09

    • 충남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

      충청남도가 오는 22일까지 ‘충남형 자치경찰 정책’을 공모한다.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및 경비 등이다. 도는 우수 아이디어 20건을 선정해 220만원의 상금을 지급...

      2021.09.13 18:11

    • "지자체 업무 떠넘기려고 한다"…인천시 경찰 집단 반발

      인천시 경찰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의된 ‘인천시 대중교통...

      2021.09.08 14:03

    • 경찰 출범 76년 만에 첫 자치경찰제…'기대 반 우려 반'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자치경찰제가 1일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교통·가정폭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경찰권을 갖는 만큼 지역 사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자체 예산에...

      2021.06.30 17:37

      경찰 출범 76년 만에 첫 자치경찰제…'기대 반 우려 반'
    • 닻 올린 경남 자치경찰위원회…위원 중립성 논란으로 '삐걱'

      경상남도는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사무를 총괄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 출범과 함께 위원 구성의 적정성 논란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김경수 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학계와 법조계, 경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1국 2과 5담...

      2021.05.10 20:02

    • 광주 자치경찰위 출범…위원 선정 의혹 등 잡음

      광주광역시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강행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시청에서 출범 및 현판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주요 정책 심의·의결, 감사, 사무 조정 등을 수행한다. ...

      2021.05.10 19:35

    • 내년 자치경찰제·국수본 가동…'공룡 경찰' 견제 장치는 빠져

      내년부터 가동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지고 고위직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매머드’급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

      2020.12.29 17:22

      내년 자치경찰제·국수본 가동…'공룡 경찰' 견제 장치는 빠져
    • 내년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가동…537명 증원하는 '공룡경찰'

      내년부터 가동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에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지고 고위직 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매머드’급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

      2020.12.29 15:54

      내년 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가동…537명 증원하는 '공룡경찰'
    • 자치경찰법 행안위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별도 조직 신설없어…업무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국수본 분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설치…'노숙인·주취자' 자치경찰 사무 제외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

      2020.12.02 16:35

      자치경찰법 행안위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 부동산법 일방처리한 巨與…이번엔 권력기관 개혁 '강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가정보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마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

      2020.08.05 17:27

    •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역대 최대로 몰린 경찰관들

      자치경찰제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 조직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고되며 경찰 내 수사관 선발 시험의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로 늘어났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시행된 제7회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는 4818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응시자 수(4530명)보다 6.4% 늘어나 2013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이 처음 시행된 후 가장 많았다. 이중 ...

      2019.06.16 14:20

    • 서울 등 5곳 올 자치경찰 시범실시…학계 "실패한 제주 사례의 연장" 지적

      올해 안에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를 비롯한 5개 광역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치안과 교통 수사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을 책임지는 시대가 열리면서 시·도지사에게는 자치경찰본부장 등의 임명...

      2019.02.14 18:00

      서울 등 5곳 올 자치경찰 시범실시…학계 "실패한 제주 사례의 연장" 지적
    • 서울시 "자치경찰, 자긍심 떨어지는 일 시키지 않는다"

      올해 시범실시 방침에 일단 환영…"미흡한 점은 시행전까지 협의" "경찰서 3층이라면 1개 층만 넘기는 꼴…국가경찰도 동 단위까지 존치" 자치경찰제의 올해 시범실시가 확정된 데 대해 서울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장...

      2019.02.14 16:23

      서울시 "자치경찰, 자긍심 떨어지는 일 시키지 않는다"
    • 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서울·세종·제주 등 포함…국가경찰서 총 4만3천명 단계적 이관 자치경찰, 생활안전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일부 수사권 부여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

      2019.02.14 09:04

      당정청, 올해 5개 시도서 자치경찰 시범실시…2021년 전국 확대
    • 자치경찰은 자전거 단속원?…구청 공문에 뿔난 경찰

      서울시가 2019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관을 한강 주변 등에 배치해 자전거 단속을 시키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시는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협조할 업무를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각 구의회 사무국 등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12.16 17:57

      자치경찰은 자전거 단속원?…구청 공문에 뿔난 경찰
    • 경찰 3명 중 1명 지자체 소속된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인 경찰 인력 중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찰 총인력 11만7000여 명 가운데 36%가량인 4만3000명을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시·도지사 밑에 별도 행정기구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8.11.13 17:50

    • 자치경찰제… "편파수사 많을 것" 우려 목소리

      내년 서울·세종·제주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로 한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격차, 지역 토호와의 유착 등 문제가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자치&rsqu...

      2018.06.22 17:59

      자치경찰제… "편파수사 많을 것" 우려 목소리
    • 靑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 서장 수사지휘 못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 확인시 검찰로 기록 넘겨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

      2018.06.21 11:20

      靑 "수사권조정 전제는 자치경찰·공수처… 서장 수사지휘 못해"
    • 지방경찰 예산·인력 통째로 넘기라는 서울시

      서울시가 지역 경찰서·파출소는 물론 시·도경찰청을 모두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넘기는 내용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방안을 내놨다.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꾸려 지역 내 치안과 교통·경비 업무를 한정적으로 맡기겠다는 정부 안보다 파격적인 구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

      2018.02.06 18:25

    • 서울시 '자치경찰 청사진' 공개…"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도입"

      "경찰 조직·인력·사무·재정 넘기고 수사권도 부여해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사, 추천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 서울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

      2018.02.06 11:17

      서울시 '자치경찰 청사진' 공개…"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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