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대풍요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둔' 덕분

“1800년부터 현재까지 ‘대풍요’에 기여한 것은 공권력이나 투자, 심지어 과학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자유다.”<당신이 모르는 자유주의>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영어 원제가 더 직관적이다. ‘나를 내버려 두면...

2024.10.04 18:59

1800년대 시작된 대풍요 원인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 [서평]

“1800년부터 현재까지 ‘대풍요’에 기여한 것은 공권력이나 투자, 심지어 과학 자체도 아닌 바로 인간의 자유다.” <당신이 모르는 자유주의>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영어 원제가 더 직관적이다. ‘나를 내...

2024.10.04 15:06

공무원 증원 제동…'작은 정부' 본격화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도 확정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몸집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여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2024.09.23 10:00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작년보다 600여명 감축

정부가 공무원 정원 구조조정에 나선 건 조직 비대로 비효율성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재적소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비대해진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며 2022년 1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했다. 이를 토대로...

2024.09.08 18:01

작은 정부? 3대 필수조건 충족해야 [여기는 논설실]

진흙밭 싸움 같은 대선판에서 ‘작은 정부’ 라는 공약이 나온 게 신기할 지경이다. 한국뿐 아니라 대체로 근래 들어 다소 주춤해졌지만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은 오래된 담론이다. 개인의 기본권, 자유...

2022.01.14 09:44

색깔 뚜렷한 美 정당들…공화 '작은 정부' 민주 '큰 정부' 지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가 추구하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당 색깔과 후보의 정책 리스트를 염두에 두죠. 물론 “우리 집안은 대대로 ‘OO당’이다,...

2021.11.15 09:00

"자유주의의 힘"…美대선서 166만 깜짝표 얻은 조겐슨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60만 표 이상 득표한 제3의 후보가 또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주인공은 자유당(Libertarian Party) 소속의 조 조겐슨 후보(63)다. 그는 5일(현지시간) 오후 5시(현지시간) 현재 166만 표를 얻어 득표율 1.2%...

2020.11.06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