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2024.09.19 09:25

작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00만명 돌파

노인 인구가 늘며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107만3452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2024.06.28 17:31

장기요양보험료율 내년 1.09% 인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 인상률이다. 올해(0.9082%)보다는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6860...

2023.10.31 20:52

"독거노인 2030년 45만명…지역사회 요양시설 늘려야"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지역사회 요양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혐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령 1인가구 증가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정원(약 22만 명)에 대체재인 노인요양공동...

2023.10.29 18:02

노인돌봄비, 40년 뒤면 국방비 맞먹어…숨어있는 재정 '시한폭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1%에 육박함에도 노인돌봄 문제에 당면한 이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에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사회보험’이다. 원칙적으론 별개 제도임에도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합쳐 원천징수하다보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하지만 급...

2023.10.12 18:35

급속한 고령화에…장기요양보험 4년 후 고갈된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며, 2070년도에는 76.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6년을 기점으로 적...

2022.08.12 10:15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또 오른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뛰면서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4일 내년도 장기요양보...

2021.12.14 17:19

보험료 두배 걷고도 바닥난 장기요양보험…정부 "보험료 또 인상"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4년간 76% 급등하면서 보험 재정의 수입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입 증가에도 장기요양보험재정은 적자로 전환했다. 누적적립금은 모...

2021.09.07 05:00

건보료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 상승폭이 가파르다. 건강보험은 2017년 6.12%에서 내년 6.86%로 12%, 장기요양보험은 6.55%에서 11.52%로 76% 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건강보험은 2년, 장기요양보험은 8년간 동결됐다...

2020.09.14 17:31

문재인 케어 4년…월급 300만원 근로자, 건보료 42만원 더 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또 올라 건강보험료의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친 내년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소득의 7.6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만에 월 300만원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폭은 연간 41만7600원에...

2020.09.08 17:17

노인 '기초연금' 내년예산 15조원…최대 복지사업 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5만~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내년 15조원에 이르러 단일 복지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된다. 2017년 8조1000억원이던 기초연금 예산은 4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었다. 기초연금 증가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져 2030년 32조원, 2050년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

2020.08.06 16:55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복지부 3년간 보고 누락"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돼 적자가 날 걸 알고서도 이를 몇 년간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요율 인상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

2020.08.06 16:55

"공무원·군인연금 이대로 두면…9년 뒤엔 7.5兆 세금 투입해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돈이 2028년이면 올해보다 두 배 많은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각종 연금 및 보험의 재정적자 폭도 올해 7조4000억원에서 2028년 19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

2019.12.01 17:19

건보공단 4배 '공룡 복지공단' 생긴다

지난 1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5명에 더해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자로 나선 토론회가 열렸다. 힘 있는 기관들이 함께 행사를 주최하면서 도대체 무슨 토론회냐는 말까지 오갔다. ‘사회서비스원 법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2019.11.08 17:26

노인용 스쿠터, 경운기보다 많아…'미용실+카페'는 사랑방 역할

지난달 28일 찾은 경북 의성·영덕군의 농촌 마을에 경운기보다 더 많이 보이는 이동수단이 있었다. 바퀴 네 개가 달린 노인용 스쿠터(사진)다. 고령의 여성들도 조작하기 편한 데다 가벼운 농사 도구와 농작물을 운반할 수도 있다. 농로 등 좁은 길에서도 움직이...

2019.11.04 17:29

장기보험료율 20% 인상 계획에…경총 "3년간 부담 83% 급증" 반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역대 최대 폭인 20% 인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3년간 노사 부담은 83%가량 급증하게 된다.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2019.10.29 17:33

장기요양보험 10년… 노인 60만명 혜택, 44만명 일자리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60만 명을 돌파했다. 고령인구의 8.3%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이용 금액만 6조원에 달하지만 아직은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급자에게 비용이 대부분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나 보...

2018.09.19 17:31

장기요양보험 이용노인 작년 60만 육박… 5조7000억 지출

65세 이상 인구의 8%…요양급여비 전년보다 15.1%↑ 수급자당 월평균 급여비 110만3천원…가입자 보험료 월 3천132원 거동이 불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과 이들을 지원하고자 투입된 요양급여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2017 노인장...

2018.08.23 12:15

8월부터 중산층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최대 60% 경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40%인 20만명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게 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

2018.06.28 13:1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8년 만에 오른다… 요율 6.55%→7.38%

중증장애인 주치의 선택 건강관리…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포함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7.38%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6.55%에서 12.7%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

2017.12.19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