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대상 아니다"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잖은 금액을 장애인...

2023.05.18 18:1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 아냐…법인세 환급해줘야"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법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과...

2023.05.18 16:50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 내고 말지" 국립대병원 고용부담금↑

최근 5년간 국립대학교 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4개 ...

2021.09.29 10:41

기업 비용부담 수반하는 '2021년 새 고용노동법제'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오는 7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

2021.01.05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