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1. 쟁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받고 동시에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은 재건축사업구역에서 집합건물 1채 외에 나대지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

2023.09.19 16:14

"우리 집 가치는?"…중구민 58명 재개발 전문가 과외 받아 [메트로]

서울 중구(김길성 구청장)가 운영하는 '재개발 전문가 현장 상담'에 당초 예상보다 15명 많은 58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는 지난 14일 오후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3층 회의실에서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인 신당10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

2023.09.19 15:06

중흥토건, 부산·인천·광주서 정비사업 6000억 수주

중흥그룹 중흥토건은 올해 들어 부산과 인천, 광주 등지에서 6071억원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중흥토건은 지난 16일 '인천 송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시 중구 송월동 1가 12-16번지 일원(대지면적 2만7826㎡)...

2023.09.19 14:55

현관에 쇠봉까지…치솟는 공사비 갈등 [레이디家家]

요즘 전국 공사판이 난리입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해 급기야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건지 레이디가가에서 심층 분석합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023.09.12 15:18

경희궁자이와 마래푸의 공통점은 [레이디家家]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가슴 속 화가 많아지고, 삶의 질도 확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직주근접'이 중요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직주근접에 강점이 있는 강북 주요 대단지 집값이 최근 다시 치솟아 전고점을 회복하는 분위기입니다. 레이디가가에서 오랜만에 시황 짚어봤습니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023.09.12 15:03

'지분쪼개기식' 재개발조합 설립 급제동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를 부풀린 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소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시행사 등이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려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는 꼼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

2023.09.11 18:22

동의율 조건 맞추려 땅 1㎡이하로 쪼개…"장위3구역 조합원 꼼수는 위법"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정...

2023.09.11 18:14

대법 "재개발 지분쪼개기는 탈법"…'장위3구역' 조합인가 취소

지인들에게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작게 나누어 소유권을 넘겨주는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한 행위는 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일대(장위3구역)...

2023.09.11 10:02

이미 입주 끝났는데…월급 1300만원씩 받아간 조합장·직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하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과 직원이 월급으로 많게는 1300만원을 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 수익이 청산인 월급으로 꼬박꼬박 들어간다는 지적이다.1일 김영호 ...

2023.09.01 09:23

앤드모어 파트너스 “LA 코리아타운 재개발 청사진 제시할 것”

“건축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해당 커뮤니티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한인타운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건축사사무소 겸 디벨로퍼 앤드...

2023.08.29 11:47

한화 '포레나 인천학익' 향후 5000여 대단지…초·중·고 도보 통학

미니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지구에서 ‘포레나 인천학익’이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90의 1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562가구(전용면적 39~84㎡) 규모...

2023.08.23 16:50

재건축 분양권 노린 꼼수…'상가 쪼개기' 방지법 속도낸다

서울 목동·잠실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와 관련해 여야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도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속도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

2023.08.22 18:56

공사비가 재개발·재건축 복병…"사업 지연에 계약 포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마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새집을 가지려 조합원 매물을 승계한 투자자 가운데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이 지연되게 생겼다”며 손해를 보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조합 역시 공...

2023.08.20 17:3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면목·종암동 재개발 2곳 선정

반지하 밀집 지역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성북구 종암동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한다.서울시는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의 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의 35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

2023.08.18 17:29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우선 조건'?…'반지하'의 반전

반지하 밀집 지역인 중랑구 면목동과 성북구 종암동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한다.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

2023.08.18 14:53

'상습 침수' 목감천 주변, 10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여름철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에 시달리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명초교 주변이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이곳에서 동의율 60%를 앞세운 주민 주도 방식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

2023.08.15 17:37

'1+1' 입주권, 완공 전엔 나눠 팔 수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조합원은 통상 세대당 1개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된다. 다만 종전 부동산의 감정 가격이 조합원 분양가액보다 같거나 큰 경우 또는 종전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분양주택의 전용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2개(1+1)의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2023.08.13 17:51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더 쉬워져

앞으로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

2023.08.10 17:32

'반쪽' 장위뉴타운 다시 분위기 '반전'…가장 핫한 재개발 구역은

2005년 서울 최대규모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겹쳐 ‘반쪽’ 오명최근 일제히 재시동…경전철 동북선에 GTX까지 교통호재 품어4구역 2025년 입주, 6구역 연내 분양…8·9·...

2023.08.09 17:00

노량진1구역, 시공사 선정 착수…구청과 '4개월 갈등' 봉합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의 ‘노른자위’ 사업지로 평가받는 1구역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사업 추진이 더뎠던 1구역이 속도를 내면서 노량진뉴타운이 91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2023.08.0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