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책은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미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은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도시화 과정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들이 바로 파리, 로마, 런던, 도쿄,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적게는 수백 년, 많게는 수...

2024.11.11 06:30

"영영 재건축 못하면 어쩌나"…서울시 초강수에 집주인들 '발칵'

서울시가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신청 초기에는 이탈을 억지로 막더니 이제는 사업 지연·무산을 무기로 공공기여를 강요한다는 게 후보지 주민들의 주장이다. 첫 신통...

2024.10.29 06:32

재건축·재개발 교통지옥 해결 방법은 UAM 뿐입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접수된 가운데 조만간 선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도지구가 2030년 입주한 이후로도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아파트의 재건축이 이어질 겁니다. 서울시도 시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담회를 지속해서 열...

2024.10.28 16:10

서울시, 건설업계와 소통강화…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 현장 시공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사비 갈등 해소,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nbs...

2024.10.11 16:46

尹정부 주택공급 대책…野 반대에 국회 갇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요건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거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7일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대책 법 개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개정이 ...

2024.10.07 17:53

정비사업도 스마트하게… 이제이엠컴퍼니, 사업 관리 솔루션 ‘우리가’ 관심

지난 27일부터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4’에 프롭테크 기업 ‘이제이엠컴퍼니’가 도시정비사업 관리 솔루션 ‘우리가’를 선보였다. 최근 정부가 조합 투표 등 전자 의결 방식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

2024.09.28 14:59

재건축 최대 용적률 500%, '분양 직전 단지'까지 적용

서울시가 지난 3월 마련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방안’의 대상을 분양 이전 단지까지 확대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역세권 단지는 더 적은 공공기여로 준주거까지 종 상향이 가능해지고,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

2024.09.25 17:26

인허가 통합, 용적률 상향…'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은 높인 게 특징이다. 기존 정...

2024.09.03 17:58

"서울 700만원대 공사비"…중견사 재건축 경쟁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중견 건설회사의 수주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으로 대형 건설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지를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500가구 안팎의 단지 규모에 경쟁력 있는 공사비를 앞...

2024.09.03 17:15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 추진 본격화…도심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계대출과 유동성 관리는 강화해 시장 과열...

2024.08.23 14:42

"조합장 나가"…분담금 떠안은 안양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홍

경기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담금을 둘러싸고 조합 내분이 벌어졌다. 일부 단지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10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

2024.08.10 08:30

강남 등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짓는다

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선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

2024.08.08 17:48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조합원 취득세 40% 감면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새로 만들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2024.08.08 17:34

불장에 놀란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용적률 더 푼다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에 42만7000호 넘는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고,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

2024.08.08 15:05

재개발 첫 환경영향평가 면제…사업기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사문화된 협의 면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nbs...

2024.07.22 11:15

주민대표 선출 난항에…도심복합사업 더 꼬이네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던 서울 은평구 녹번역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이 특정 주민대표 밀어주기 의혹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15일...

2024.07.15 17:55

재건축 아파트는 시니어타운 형태로 건설해야 합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인구소멸지역에 실버타운을 분양할 수 있다고 하니 지방에 갑자기 실버타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을 팔고 인구소멸지역으로 가 실버타운을 분양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서울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임대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그런데 실버...

2024.07.15 14:01

"한강변은 놓칠 수 없지"…수주 꺼리던 건설사들 돌변 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으로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설사들이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한남뉴타운과 압구정지구, 여의도 등 한강 변 알짜 정비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

2024.06.21 06:30

재개발 때 머물 주택 너무 일찍 샀더니 '억대 양도세'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업 연기도 문제지만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과 양도, 조합원입주권 매도 등의 세금 제도가 복잡해 납세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

2024.06.15 17:19

조합장 공백 때 '전문관리인' 선정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조합장 공백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장 해임 등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사업 지연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

2024.06.13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