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가 쏘아 올린 '재초환' 폐지'…국토부 장관도 "찬성"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나흘 만...

2024.06.09 19:18

김은혜 "재초환법 폐기안 발의"…국토부 "건설적 논의할 것"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면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

2024.05.29 16:51

김은혜, 1호 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리와 원자잿값 급등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멈춰 선 재건축 단...

2024.05.28 13:52

여소야대…부동산 정책 제동 우려, 미국 금리인하 시기 '핵심 변수'

최근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총선 전과 같은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돼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2024.04.24 16:40

재건축 아파트 20년 보유한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70% 감면받는다. 또 상속 및 결혼으로 취득한 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 가구는 증여나 상속 전까...

2024.02.01 17:49

실거주의무와 '갭 투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완화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 또한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주...

2023.11.30 11:00

"압구정·여의도 수주전 중단, 조합 욕심 바로잡은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구정·여의도 재건축에서 설계·시공사 선정 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합이 욕심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

2023.10.23 18:11

오세훈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시정조치는 조합 욕심 바로잡은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압구정·여의도 재건축 설계자·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데 대해 "조합이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후도시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없이 가구수만 늘리는 건 상당히...

2023.10.23 14:21

주택통계 조작 논란에…정부, 통계 시스템 개편 나서나

국가 공식 부동산 통계와 민간 통계의 집값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주택통계 체계를 바꿀지 주목된다. 통계기관별로 시세가 제각각이어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추산액도 크게 달라져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

2023.10.11 17:38

"입주권 막차 타자"…은마, 거래량 확 늘어

아파트 입주권 거래 제한을 앞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신고된 거래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이후에 매수하면 현...

2023.08.21 17:42

1기 신도시 특별법,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게되면 때 보통 10~20년이 걸립니다. 우리 사회는 이를 두고 빠른 편일 수 있다고 인식합니다.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자못 애매한 사안입니다.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해서 거주하다 보면 10~20년이 금방 지나...

2023.02.10 14:12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던 종전의 제도가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량평가(주로 구조안전성)와 정성평가(주거환경 등)의 비중이 변경됐고 일부 필수요건은 사실상 폐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완화됐습니...

2022.12.12 08:21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로 공급 확대 '한 발짝'[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금액을 종전보다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면제금액 상향), 부과 개시 시점 조정(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 공공기...

2022.10.07 06:41

재건축 규제 확 푼다…재초환 면제 '1억'·누진구간 '7000만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로드맵을 담은 '8‧16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면제금액을 대폭 늘리고 누진구간을 확대하면서 1주택 장기보유자는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부담금 면제 ...

2022.09.29 11:29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차라리 두리뭉실한 게 낫습니다[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두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평가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당면 사안들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세간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

2022.08.26 08:06

5년간 270만가구 공급…재초환·재건축 규제 '손질' [종합]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었다. 향후 5년간 모두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에만 50만가구, 수도권엔 15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 대도시에도 52만가구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착수하고 재...

2022.08.16 12:00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250만가구+α'…내일 베일 벗는다

정부가 '250만가구+α'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도 대책에 담길지 주목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공급대책을...

2022.08.08 08:44

1인당 7.7억…'역대급 재초환'에 화들짝 놀란 용산 한강맨션

한강과 인접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660가구) 재건축 조합은 최근 용산구로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으로 1인당 7억7000만원을 통보받았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으로 역대 최고금액이다. 재건축초과이익 산출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

2022.07.24 17:30

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7일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2022.04.07 17:33

강남4구 재건축 부담금 평균 2억~3억 줄어…"공급 걸림돌 제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은 조합원 부담을 낮춰 멈춰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는 신규 부지가 거의 없는 서울 등에 아파트를 대거 공급할...

2022.04.0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