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유로 임차기간 임의 제한…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4.09.02 11:33

대우건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수주…‘개포 써밋 187’ 제안

대우건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강남구 경기여고 강당에서 진행된 ‘개포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외 1필지에 지하 4층~지상35층...

2024.09.02 10:56

DL이앤씨,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 수주…4385억 규모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중학교에서 열린 강남구 도곡동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은 아파트 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385억원이다...

2024.09.02 09:34

'용적률 상향' 재건축 단지…주변 교통지옥 될 수도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뛰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악화하거나 동의률이 떨어져 제대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니 서울시나 1기 신도시 등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2030 ...

2024.08.27 07:00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노인복지시설 넣는다

서울시가 최근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주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단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서비스 등), 저류조(하수·오수를 모아두는 저장소)와 같은 지역 필수 시설을 짓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의도...

2024.08.25 18:27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 추진 본격화…도심 아파트 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계대출과 유동성 관리는 강화해 시장 과열...

2024.08.23 14:42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라더니…" 산본·중동 집값 '잠잠' [이슈+]

재정비가 계획된 1기 신도시 산본과 중동이 부동산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이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기대감에 집값이 고공행진했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하며 상승분을 반납한 상태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1기 신도시 ...

2024.08.22 07:00

'8·8 대책' 수도권 공급 늘린다…집값 상승세 잡힐까

정부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8·8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의 법적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

2024.08.21 16:31

개포 '재건축 대어' 사업 시행 잰걸음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재건축 기대에 아파트 가격도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개포주공 6·7단지(조감도)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눈앞에 뒀다. 두 단지는 ...

2024.08.19 17:15

"‘노·도·강’ 재건축 지원"…서울시, 자치구와 소통 회의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며 강북 3구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rsqu...

2024.08.18 17:16

목동 '재건축 1호'는 6단지, '조합 직접설립'으로 사업추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가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처음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양천구는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통해 빠른 사업 진행을 돕기로 했다. 나머지 13개 단지도 연내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하는 등 속도를...

2024.08.16 17:21

상가 건물 재건축 시 임차인과의 갈등 해결 방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몇 해 전 상속받은 상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1970년에 준공됐으니 지은 지 50년도 더 지난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에 파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해 그때마다 임차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리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학병원 교...

2024.08.15 10:28

영구임대 1.4만가구 재건축…1기 신도시 이주민 품는다

정부가 경기 분당, 일산,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이주민의 임시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1만40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정 용도(선수 숙소)로 활용한 후 일반에 분양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주택을...

2024.08.14 17:32

"영구임대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단지로 활용"

정부가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대책의 한 축으로 이른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모델도 선보인다. 선수들의 숙소로 먼저 활용했다가 올림픽이 끝난 후 미리 분양을 받아둔 일반...

2024.08.14 06:01

정비사업 원스톱 지원…강남·양천구 팔 걷었다

강남구와 양천구 등 서울 내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강남구는 재건축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재건축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조합장 간담회)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구청장과 조합장이 만나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조합장 의견 수렴을 하고 하반기에는 ...

2024.08.13 18:05

"분상제 완화 건의"…강남·양천구청장 재건축 직접지원

주요 재건축사업이 몰려있는 지자체장들이 사업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각종 지원을 신설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8·8대책을 측면지원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재건축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연 2회씩 ‘재건축 협력 네트...

2024.08.13 11:18

"조합장 나가"…분담금 떠안은 안양 재건축·재개발 단지 내홍

경기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들이 분담금을 둘러싸고 조합 내분이 벌어졌다. 일부 단지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10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을 ...

2024.08.10 08:30

강남 등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짓는다

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선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

2024.08.08 17:48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조합원 취득세 40% 감면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새로 만들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2024.08.08 17:34

불장에 놀란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추진…용적률 더 푼다

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수도권에 42만7000호 넘는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고, 3년 한시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

2024.08.08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