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보이스피싱 조직까지…코로나 지원금 3.2조나 샜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3조20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업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소...

2024.07.25 18:12

당정 "팬데믹 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

2023.10.29 13:54

중기장관 "재난지원금 환수 尹정부 전 결정된 일…뒤집을 사람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 "법에 명시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 개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재난...

2023.08.23 18:18

청주시,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 5000만원 지급

충북 청주시와 경북 예천군 등 폭우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는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숨진 희생자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07.18 18:50

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

2022.09.09 08:00

서울시, 추석 전까지 폭우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추석 전까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는 피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된 서울시 긴급복구비 및 정부지원금 외 예비비를 활용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한 총 500만원을 긴급...

2022.09.05 16:50

특고 재난지원금, 1억 연봉자도 받았다

저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이런 퍼주기로 최소 2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 기준인 연소득 5000만...

2022.08.21 17:35

특고 '소득 재심사' 2년간 손놔…재난지원금 2000억 더 퍼줬다

경기 성남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53)는 지난 6월 6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긴급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았다. 연 1억원 남짓을 벌고 있는 김씨의 각종 세금과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 소득은 6000만원대. 현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인 50...

2022.08.21 17:24

연봉 1억인데 '특고' 재난지원금…"혈세 수천억 날려"

정부의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이 연소득 1억이 넘는 고소득자 상당수에게도 계속 지급되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이 부족해 소득재심사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혈세 수천억원이 황당한 핑계로 날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2022.08.21 11:57

"재난지원금 600만원 받아 코인에 넣었더니…" 속속 인증글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지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인증글'이 올라왔다.6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는 "엊그제 재난지원금 600만원 넣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인하라...

2022.06.06 10:13

아산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5억원 투입...지원 사각지대 살핀다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55억63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도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

2022.03.16 16:45

이낙연 "재난지원금 불충분…돈 장만하는 대로 추가 지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관련해 "이것이 충분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으느정이거리 지원 유세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까지 여...

2022.02.28 21:42

"정부 실업수당·보조금 늘면 장기적으로 불평등 더 심화"

정부가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업급여, 보조금과 같이 대가 없이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 정책,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릴지라도 향후 양극화 심화로 귀결될 것이란 지적이다.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 ...

2022.02.09 17:52

이미 뿌렸는데…"이전지출 확대, 장기적으로 불평등 심화"

정부가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이전지출은 실업급여, 보조금과 같이 대가 없이 국민에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 정책, 재난지원금 지급이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2022.02.09 16:13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바람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의 선별지급 방식보다 2020년의 전 국민 대상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방식과 국민의 약 83%에 지원금을 지급한 방식 중 전체 지급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이다.전 장관은 “재정 여건이 허...

2022.01.06 17:40

전해철 장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바람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선별 지급보다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2020년 방식과 국민의 약 83%에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 중 ...

2022.01.06 15:25

전해철 "재정 여력 있다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행안장관, 출입기자 간담회서 개인의견 전제로 긍정 입장 피력혀"재원 한정됐다면 실질적 피해에 우선 지원"지방선거 출마 의향 없다는 뜻 밝혀…"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

2022.01.06 14:00

추경에 이재명 전국민지원금까지…시장금리 최고폭 상승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올해 금융시장이 열린 직후 채권금리가 폭등했다. 3년 만기 국고채(국채) 금리는 3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면 연 1.8%대를 돌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하고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을 본격화한 영향이...

2022.01.04 08:5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정부가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날 대전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공단 관계자가 방역지원금 접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12.27 17:49

미용실·키즈카페도 손실보상…PC방엔 10만원어치 방역물품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18일부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대책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2월 예정된 4분기 손실보상 범위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해 정부 지원의 &lsqu...

2021.12.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