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하위 70%"…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막판 대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보편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

2021.06.20 17:23

이재명 "재난지원금 '하위 70%' 제한, 고소득자 이중차별"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입니다...

2021.06.20 15:17

전국민 지원금서 '전' 빠지나…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

정부 "국민 70%+카드 캐시백"…여당, 전국민 고수 속 90%에 여지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2021.06.20 05:31

"카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당정, 新 소비 장려 방안 추진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돌입...

2021.06.16 12:33

지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눠줄 때인가 [여기는 논설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또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 똑같이 나눠 주자는 입장이고, 정부는 피해계층 위주로 선별지원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논의때마다 반복돼 온 이슈입니다.그러나 이번엔 좀 경우가 다...

2021.06.07 08:38

홍남기, 與 '전국민 지급' 사실상 반대…이번엔 '홍두사미' 끝낼까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민주당 실세들이 일제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지급 원칙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별지급이 맞다...

2021.06.04 17:41

정부, 2차 추경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고용 회복 등이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가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

2021.06.04 17:34

"아직 4차 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일부 소상공인 불만 목소리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일부 소상공인은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팀목 자금 언제 주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50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3월 통과한 1차 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2021.06.04 17:34

1분기 세수 19조원 늘었지만…42%가 '일회성 증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들고 있다.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던 지난해 8월 예상했던 것보다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며 세수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신감의 근거는 1년 사이 19조원 늘어난 올 1분기 국세수...

2021.06.04 17:32

전국민 재난지원금 서두르는 與…"이르면 휴가철 지역화폐로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이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

2021.06.02 17:15

슈퍼추경 띄우는 與 "빠르면 여름철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맞춰 추경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빠르면 ...

2021.06.02 10:03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추석 전 1인당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는 8월에서 9월 말이면 전 국민 1차 백신 접...

2021.06.02 09:37

증권거래세 2조 더 걷어가더니…동학개미 돈으로 재난지원금?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의 올 1분기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들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인해 세수가 작년보다 50%가량 증가했다. 정치권에선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증권거래세 2조원, 양도...

2021.06.02 05:00

김기현 "재난지원금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부터 해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에 앞서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부터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이날 국회...

2021.06.01 17:50

靑·與, 재난지원금 강행…대선 겨냥한 30조원대 '슈퍼 추경' 나오나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1일 기재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재...

2021.06.01 17:45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집단면역에 맞춰 경제 활성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집단면역 시점에 맞춰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선거를 9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여당이 노골적인 ‘돈 풀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윤호중 민주당...

2021.06.01 17:42

이재명 "지역화폐형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과세수로 추경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추경의 핵심을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

2021.05.31 23:53

이재명 "재난지원금, 다시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31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당연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경기 회...

2021.05.31 22:12

불황에 근로소득 줄었는데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반면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72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

2021.05.31 09:00

與, 추석前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나섰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2021.05.31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