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5개 자치구, 재난지원금 분담 갈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받게 될 지원금 2조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6000여억원을 서로 덜 부담하겠다는 게 줄다리기의 배경이다.6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이성 구로구청장...

2021.08.06 17:46

서울시-자치구, 국민지원금 재원 6천억 분담 '갈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받게 될 국민지원금 2조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6000여억원을 서로 적게 부담하겠다는 게 갈등의...

2021.08.06 15:51

"정부지원금 대출 대상 선정됐습니다"…문자에 속는 순간 '사기'

"고객님께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조성된 긴급자금 대출 대상으로 현재까지 신청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기한은 8월 12일 18시까지이오니 아래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관련하여 확인하신 후 경로에 따라 신청 접수 바랍니다."금융감독원이 정부의...

2021.08.05 16:38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최근 재난지원금 관련 피싱 사기와 기업 대상 랜섬웨어 감염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11시 30분부로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r...

2021.08.04 15:22

김영진 "88% 재난지원금 꼭 따르라? 군사정권 때 아냐"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에 데 대해 "(전국민 지급이) 당론이기도 했고, 100%에 지급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들이 경기도 보고...

2021.08.04 09:22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에…송영길 "지방정부가 판단할 문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3일 말했다. 원칙론을 밝힌 것이지만, 당내 대선 주자 사이에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

2021.08.03 17:20

최재형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이재명의 매표 포퓰리즘"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최 전 원장은 3일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도정 권력 사유화 아닌가&...

2021.08.03 09:54

재난지원금, 배달앱에서 쓸 수 있다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배달앱도 현장 결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2일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네마트, 식당, 편...

2021.08.02 17:58

경기도로 옮겨간 '李·李갈등'…재난지원금·分道 놓고 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 공방이 이 지사의 본거지인 경기도로 번졌다. 이 지사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언하자 이 전 대표가 ...

2021.08.02 17:51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는 안 막나, 못 막나…

정부와 여당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

2021.08.02 17:50

"20억 전세 살면 지원금 받고, 15억 집 있으면 못 받는다니…"

한국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2일 비판했다. 건보료를 관리하는 실무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건보료를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으로 삼는 데 난색을 보였다.납세자연맹은 이날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은 직장 건강보험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1.08.02 17:49

"건보료,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합"…건보공단조차 반대

건강보험 관련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여당이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사용하는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

2021.08.02 15:26

재난지원금, 편의점·동네마트 사용 가능…배달 앱은 '현장 결제'만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동네마트나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유흥업종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nb...

2021.08.02 13:44

경기도 재난지원금 또 모든 도민에 주나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경기도 내 5개 시가 소득에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한 가운데 3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하위 88%에 선별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2021.08.01 17:29

"우리도 부자 아닌데…" 지원금 못받는 직장인, 월 소득 얼마길래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자를 가려낸다며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수의 직장인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2021.07.31 18:02

"재난지원금 배제 12%에 경기도·시군이 별도 지급하자"(종합)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장, '분담 지급' 도에 건의정부가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양시 등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

2021.07.29 16:32

알바 뛰는 가구는 '맞벌이'…식당 함께 운영하는 부부는 '외벌이'

정부가 월 25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맞벌이로 인정해 5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벌이로 인정돼 확대된 기준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2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을 연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원이 ...

2021.07.28 17:24

대리운전기사 "재난지원금, 택시는 되는데 우린 왜 못받나" 靑 청원

"먹고살기 너무 힘이 듭니다"한 대리운전 기사가 청와대를 향해 대리운전 기사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 촉구하고 나섰다.청원인은 "대리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다. 코로나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는 현재, 모든 식당과 유흥시설이 영업...

2021.07.28 10:46

국민을 노예 근성에 젖게 하는 재난지원금 정치 [여기는 논설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국민의 88%까지 확대되면서 2~4차에 걸쳐 정착되는 듯했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원칙이 일거에 무너져 버렸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당초 명분은 완전히 퇴색했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도 기약할 수 없...

2021.07.28 09:30

'이재명에 승리한 홍남기'…재난지원금 논란 막전막후

지난 24일 새벽 국회에서는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가 선별지급 원칙을 고수한 결과였다.하지만 이같은 ...

2021.07.2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