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기업, 비즈니스·지배구조 측면 위기 봉착"

"재벌개혁 등 경제규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율 중심으로 가야" "기업그룹 3세, 과거 1~2세대의 성과 이뤄낼 능력 있는지 의구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현재 비즈니스와 지배구조 등 두 가지 측면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

2019.04.25 15:26

재벌기업 50개사 여신관리규정 위반

재벌기업 가운데 최근 2년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여신관리시행세칙을 위반한 업체가 50개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여신관리시행세칙을 위반한 재벌기업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기업투자를 한 회사가 극동건설, 국제통운, 쌍용양회 등 17개 승인을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에 ...

1990.12.08

재벌기업 현지금융 조달 외국은행에 치중

해외에 진출한 국내 재벌기업들은 자금조달원으로 현지진출국내은행보다는 주로 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0대 계열기업군의 현지금융 현황"에 따르면지난 8월말 현재 이들 재벌이 차입한 현지금융(잔액기준)은 81억8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빌린 금액은20억4천4백만달러로 전체의 25.2%에...

1990.12.04

재벌기업 사치성 소비재 수입에 앞장...경제기획원

정부의 수입개방 확대조치에 편승,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재벌기업들이 이의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9월말까지 소비재 수입 상위 50대 업체의 수입실적은 총3억6천7백82만7천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 다. 이같은 수입금액은 이들 업체의 작년 한해동안 수...

1990.11.26

3개 재벌기업 부동산 무승인 신규 취득, 제재조치...은행감독원

산업은행은 재무부가 26일 발표한 "증권산업 개방 및 단기금융회사 전환 추진방안"에 따라 1천억원 규모를 단독 출자, 내년 상반기중에 종합 증권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산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산은의 자금조달이 전적으로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산금채 발행규모가 올해 2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5천억원, 92년에는 8조원 규모로 급증할 전...

1990.11.26

재벌기업들, 근로자주택 9만4천여가구 계획

국내주요그룹들은 근로자용 주택으로 9만4천3백36가구를 건설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확보한 토지들이주택건설 가능지역이 아니어서 건설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의문이다. 9일 전경련이 지난 5월 5.20결의와 5.28결의를 한 45대그룹과 포항제철등 46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46대 그룹의 근...

1990.11.09

재벌기업 대주주 자사주식 매입 크게 늘어

증시가 장기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벌기업의 대주주들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사주식을 계속 매입하고있어 악성매물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시가 북방관련 재료 및 투신사의수익률보장 수 익증권 판매 등의 호재와 증권사의 담보부족계좌 정리를비롯한 악재 사이의 공방전 으로 종합주가지수 6백선에서 횡보...

1990.10.10

재벌기업 땅 650만평 매각대상 제외

지난 17일 국세청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여신관리대상기업의 소유부동산중 10.4%인 6백50만평(추정치)이업무용으로 다시 분류돼 강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에따라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나머지 89.4%, 5천6백8만1천평의부동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매각해야 한다. ** 재무부 비업무용 판정기준 보완방안 마련 ** 재무부...

1990.08.31

7개 재벌기업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여신관리 위반 삼성전자등

은행감독원이 지난 3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후 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취한데 이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삼성전자등 일부 대기업에도 신규 부동산취득을 금지하는등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감독원이 외환은행을 포함 6개 시중은행의...

1990.07.06

재벌기업 주식위장 분산 급증..국세청 3년간 1백 98억원 추징

지난 87년부터 89년사이 주로 재벌등 일부기업들이 기업을 공개하면서대주주가 소유주식을 싼 값으로 특정인 앞으로 옮기거나 특수관계에 있는미성년자나 연소자에게 주식을 옮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1백 9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3일 평민당 유광학의원의 요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공개기업감사원감사결과 시정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 87...

1990.07.03

재벌기업 부동산보유 정밀조사키로...은행감독원

은행감독원은 10일 시중은행 및 산업은행 여신담당 상무회의를 소집,재벌기업의 부동산보유 및 이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정부의 "5.8부동산투기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지시하고특히 10대 재벌그룹이 이날 보유부동산중 일부를 자진매각하겠다고 발표한데 구애받지 말고 재벌기업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정밀조사하라고 당부했다. 감독원은 또 재...

1990.05.11

은행, 재벌기업 부동산취득 승인 사실상 중단

재벌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은행의 승인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투자가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고있고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은행의 승인업무에도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계열기업군(재벌) 여신관리를 맡고 있는주거래은행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승인...

1990.05.07

여신규정위반 부동산취득 8개 재벌기업 내사 착수

*** 국세청...3자명의등 조사 착수 *** 국세청은 최근 은행감독원 특별검사결과 여신관리규정등을 위반하며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8개 재벌기업에 대한세무조사를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등여신관리규정을 위반, 적발된 삼성전자/삼성전기/한일레저/동아건설산업/동양폴리에스터/희성관광...

1990.04.26

재벌기업 경제력 집중현상 여전...생산-유통-금융서비스등 독점

몇몇 재벌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질서가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를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중소기협중앙회가 조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80년 "9.27조치"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이마련됐으나 최근까지도 대재벌에 의한 생산, 유통, 금융서비스등...

1990.02.10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여전...생산/유통/금융서비스등 독점

몇몇 재벌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질서가 재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9일 관계당국과 중소기협중앙회가 조사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년 "9.27조치"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나 최근까지도 대재벌에 의한 생산,유통,금융서비...

1990.02.09

>>> 증시 나침판...재벌기업의 90년 경영목표 <<<

90년도 재벌기업의 한해 청사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내실위주의 안정성장을 지향하면서 첨단유망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2000년대를 향한기업변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외형면에서는 지난해 외형성장목표가 2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금년도 경기에 대한 재벌기업은 어두운 시각을 엿볼수 있다. 특히 수출부진, 내수신장둔화로 인하여 각 기업...

1990.01.08

재벌기업, 실질적 공개등 소유분산대책 시급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위해서는 세제개편등의 일반적정책보다 국민의 자본 참여로 재벌기업 집단 소유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수있는 기업공개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대한상의가 창립105주년을 기념해 "한국자본주의의 현상과 과제"를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1989.11.03

재벌기업 양돈빙자한 부동산투기

삼성/럭키 등 국내 재벌기업이 양돈업에 진출하면서 양돈장의 적정규모를벗어난 엄청난 규모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양돈을 빙자한부동산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혹를 사고 있다. 19일 농림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진의원(평민)은 질의를 통해삼성이 경기도 용인에 보유하고 있는 양돈장의 규모는 450만평으로 엄청나지만 실제 양돈장은 전체면적의 ...

1989.09.19

재벌기업 금융과점 현상 연전해...여신규제 편법적 완화

*** 전체 은행여신의 10%차지...당국, 대기업만 감싸고 돌아 *** 5대 재벌이 전체 은행여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기업에 의한 금융과점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대기업여신에 대한 편법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일삼고 있어 현행 여신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30대 계열기업...

1989.08.07

재벌기업 금융과점 현상 여전해...여신규제 편법적 완화

** 전체 은행여신의 10%차지...당국, 대기업만 감싸고 돌아 ** 5대 재벌이 전체 은행여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기업에 의한 금융과점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대기업여신에 대한 편법적인 규제완화조치를 일삼고 있어 현행 여신관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30대 계열기업군에...

198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