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말 많은 '토허제'[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서울시가 국제 교류 복합지구와 인근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강남에 있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서울 내에서도 집값이 두드러집니다. 서울 집값을 이끈다고도 볼 수 있죠.토지거래허...

2024.06.28 07:00

"더 오를 수 있었는데"…'7억 급등' 잠실 집주인들 뿔난 이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제한된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단 얘기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에 사는...

2024.06.13 06:28

인천 귤현구역 1425세대 입주 11년만에 재산권 행사

인천시 귤현구역의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425세대가 11년 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대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이다.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

2024.04.16 15:52

노후 아파트 찾은 윤 대통령 "국가가 무슨 근거로 재산권 행사 막나"

“내 집,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서 재산권과 개인의 자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날 경기 ...

2024.01.10 18:12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은 재산권 침해" 토지주 소송했지만 패소

서울시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낸 인근· 땅 주인이 1심에서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2023.09.04 11:26

사적 소유권이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지요. 하지만 중세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외진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울타리 안은 나의 소유의식주 중 옷은 인...

2023.07.24 10:00

법무부, 북한주민의 국내 재산권 보호 나선다

법무부가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소유한 국내 상속재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예금 등 재산의 경우 보존...

2023.05.25 09:34

풍납동토성으로 재산권 침해 심각…주민들, 문화재청 상대 청원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풍납동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서울 풍납동 토성)과 관련해 "토성 내부전체를...

2022.12.18 14:37

"대청호 40년 환경규제 풀어달라"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일대가 지난 40년간 강한 환경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청호는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각종 규제로 대청호 지역의 주민들 피해액이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

2022.11.21 18:39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 된다고?

● “남의 땅이라도 내가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실제 그런가요? 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

2022.09.22 11:28

윤호중 "청와대 졸속 이전 즉각 철회해야…시민의 재산권 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

2022.03.20 14:47

"강화되는 부동산세금…재산권 침해 우려 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세금을 계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1 예산춘추 두 번째’에 기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평가와 개선과제’란 제목의 글에서 &ldq...

2021.05.18 17:27

종부세 위헌소송 '방아쇠' 당겼다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들어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

2021.02.10 16:17

"文정부 '종부세 인상' 국민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본격화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

2021.02.10 14:18

결과의 평등?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휴가를 맞아 읽을 만한 책으로 리처드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를 권한다. 빠르게 변하고, 순식간에 여러 주제가 한꺼번에 중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무게중심을 잡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려면 올바른 관점,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으로 무장해야 한다. ...

2020.07.23 15:08

(5) 별거 중에 아파트 분양 잔금을 냈는데 이혼한 아내에게 떼줘야 하나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A씨는 2014년 8월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었다. 그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에서 ...

2020.03.27 09:50

"자식들이 무조권 상속권리 갖게되면 고인의 재산권 침해"...법원, 잇따라 위헌심판제청

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20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

2020.02.21 16:51

"자식놈이 내 통장 돈을 다 빼갔어요"…경제적 노인학대 금융착취 주의보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 A씨. 간병인에게 전 재산 5000만원을 빼앗겼지만 돈을 도둑맞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딸을 대신해 자신을 살뜰하게 챙겨온 간병인에게 “장 볼 때 쓰라”며 통장과 인감을 내어준 게 화근이었다....

2020.02.19 17:26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은 위헌?…헌재서 공개변론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다.”(금융위원회) “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가상화폐 투자자) 1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2017년 내놓은 &ls...

2020.01.16 17:17

"위헌, 反시장"…역풍 맞는 대출금지 조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발표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2019.12.17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