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씨 부인, 국가상대 재산반환 소송

대구에 처음으로 30개 영세업자가 입주할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진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업비 31억9,000여만원을 들여 달서구 월성임대아파트단지안에 대지 2,210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441평방미터규모의아파트형공장을 오는 4월 건립키로 했다. 시는 이달안에 실시 설계를 끝내고 상공부에 아파트형 공장 설치승인을요청해 승인이 나는대로 오는...

1990.03.07

정내혁씨 재산반환 소송 패소...'강압에 의했다고 볼수없어'

5공시절 투서사건으로 재산을 국가에 기부헌납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던전 민정당대표위원 정내혁씨가 법정투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재산을 반환받는데 실패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정씨의 부인주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서울민사지법 "국가 소유권 이전등기 적법...

198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