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에 유산 몰리자 "이건 무효야!"…'형제의 난' 결말은

여의도순복음교회家 두 아들, 막내에 어머니 유산 몰리자 소송 두 형 “뇌 수술 후 의사능력 잃어 … 유언 무효” 주장했지만 법원은 막내 손 들어줘 … 장남에 보낸 ‘문자’도 판결에 영향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창립자 조용기 목사의 세 아들이 벌인 상속 분쟁...

2023.11.20 07:00

바람 피워놓고 이혼 요구한 세 아이 아빠…법원 '위자료 폭탄'

외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결별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이혼을 청구해 성사시킨 배우자는 억대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까지 요구하면서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2023.11.13 07:00

요건 충족 못한 부친 유언영상 ‘사인증여’로는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기록한 유언이 무효로 판정됐다면 이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자녀 중 한 사람이 사인증여를 주장하면서 유언대로 재산을 받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인증여는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2023.11.06 07:00

27년 전 유언장이 400억 다툼으로…태광그룹 ‘집안 싸움’ 결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재훈 씨와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남매는 아버지인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가 27년 전 남긴 유언장까지 소환해가며 치열하게 다퉜다. 법원은 유언장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채권을 관리했...

2023.10.30 07:00

아버지 돈으로 부동산 사고 증여세 냈다면…"사실상 부동산 증여"

아버지가 아들의 부동산 매입금액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한 증여세까지 대신 내줬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들이 해당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과 아버지가 대신 내준 증여세를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

2023.10.23 07:00

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2023.10.16 07:00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동생이 수익자인 담보신탁 아파트, 처분하면 위법일까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도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적어도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한 신탁 부동산만큼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최근 내놓...

2023.09.25 07:00

"재산 11억 주겠다" 유언장 등장…法 “유류분 청구시효 소멸 아냐”

배우자,자녀 없이 사망하자 조카 16명 상속 2년간 재판중 "재산 B씨에게 줘라" 유언장 나와 B씨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미 시효 소멸” 주장 法 "무효확인 소송 확정됐을 때로 청구시효 산정해야" 모든 재산을 조카 한 명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내용의 효력을 두고 소송...

2023.09.18 07:00

"부모 빚 물려받지 않겠다"…그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못받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2023.09.11 07:00

태어나자마자 빚더미 앉은 신생아…미성년자 ‘빚 대물림’ 끊으려면

출산중 사망한 친모 빚 5000만원 대물림 미성년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해야 신생아는 친권자나 후견인 있어야 가능 작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통과 지난해 11월 태어난 A양은 출산 중에 사망한 친모가 남긴 빚 5000만원을 태어나자마자 상속받게 됐다. A...

2023.09.04 07:00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3억 내놔'…법조계 "막을 수 없어" 논란

부산고법, 아들 사망 보험금 40% 장녀 지급 판결 80대 친모, 화해 중재안 거절후 이의 신청서 제출 법조계 "현행법상 상속 가능" ... '구하라법' 불지펴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4년 만에 등장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 양보하라’는 법원의 화해권...

2023.08.28 07:00

"아들에게 재산 1000억 다 물려줄 것"…이 '유언장'이 무효된 까닭

“전 재산 삼남에게 이전” 유언증서 썼지만 생전 “양도계획 모두 철회할것” 문서 작성 자식들간 상속분쟁 … 법원 “유언철회 맞다” “재산 직접 관리” 망인 언행, 결정적 증거로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

2023.08.21 07:00

삼성家처럼 미술품으로 세금 내기, 아무나 못한다?

이건희 컬렉션 계기로 문화재·미술품도 물납 대상 인정 납부하려는 상속세, 2000만원 넘고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품질 등 가치평가 어려워 심의 ‘최장 넉달’…절차도 복잡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후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막대한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다. 당시 오너일...

2023.08.14 07:00

남편이 불륜녀에 남긴 보험금 13억…아내가 못 받는게 타이밍 탓?

남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 ‘1년 지나’ 숨져 제3자 증여, 유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못해 사망 시점 이르거나, 늦게 수익자 변경했다면 상속받아 치과의사인 A씨는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8년 동안 매달 2000만원씩 보험료를 ...

2023.08.07 07:00

'팝 황제' 마이클 잭슨도 선택…수천억대 유산 분쟁 막은 묘수

생전 1995년 '마이클 잭슨 가족 신탁' 작성 부동산 저작권 등 소유권 신탁회사로 옮겨 韓도 제도 비슷 ... "유류분 제도 피할길 열려"'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및 음악 저작권 등을 두고 유산 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잠시 나왔지만, 상속작업은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2023.07.31 07:00

"내연녀에 돈 줬다면 재산분할 조정해야"…최태원 이혼에 변수되나

“바람핀 남편이 불륜 상대에 돈 송금” 대법 “재산분할 조정” 아내 손 들어줘 비슷한 소송서도 외도측 재산 비율 낮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에 촉각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돈까지 줬다면 아내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법원 ...

2023.07.24 07:00

상속 포기한 아들, 아버지가 남긴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은 아버지와 계약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 대법원, 증여나 상속의 대상 아닌 ‘고유재산’으로 판단 제삼자가 받으면 상속재산이지만 보험금 타갈 수는 있어외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바람에 수억 원...

2023.07.17 07:00

장남도 후견인 인정 못 받았다…"부모 재산, 무단 처분 우려"

성년후견 제도, 국내 도입된지 10년 아워홈 경영권 분쟁 속 이슈로 떠올라 정신장애 앓아도 ‘자기결정권’이 중요성년후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

2023.07.10 07:00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유언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연·월·일·성명·날인과 ‘구체적인 주소’ 직접 써야 유언장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해 무효된 사례도2020년 1월 일본 도쿄의 한 사무실 금고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

2023.07.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