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 졸지에 빚더미 앉은 손녀 구제한 법원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의무 없어” 그간 판례로 혼란 … 민법 제1043조 해석 명확히 정립 자기도 모르는 ‘깜깜이 빚 상속’ 사라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

2023.06.26 07:00

마천루숲 들어선다…高高해지는 '청량리 3대장'

올해 입주할 아파트와 오피스텔 물량이 각각 3000가구, 2000실에 달하는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천지개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청량리역 일대입니다. 이 중 ‘청량리 3대장’을 직접 찾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업로드되는 ‘아파트 전격해부’는 잠재력...

2023.06.23 18:26

"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2023.06.19 07:00

"배우자 빚, 대신 갚으라니…" 부부의 세계서 알아야 할 '별산제'

부부일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개인 소유로 인정 대출도 각자 분담, 빚 대신 갚을 필요 없지만 식료품비·월세 등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예외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김씨 몰래 수천만원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

2023.06.12 07:00

가출한 엄마·불효자도 “유산 달라”니 …46년 된 유류분소송 '논란'

故 구하라 씨 친모, 20년 만에 나타나 유류분 소송 BYC, LG, 셀트리온, SK 등 재계서도 잇따라 제기·거론 1977년 도입 이후 46년 지나면서 제도 효용성 논란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가 나타나 자기 몫의 유산을...

2023.06.05 12:00

최태원 회장·권혁빈 CVO…재산분할 쟁점은

결혼 전 상속증여 또는 자력 형성한 ‘특유재산’ 놓고 엇갈려 최태원 회장과 달리 권혁빈 배우자, 공동 창업해 자산 증식 기여 법조계 "권 부부 재산분할 비율 5대5 될 땐 최대 3조 위자료"최태원 SK그룹 회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등 기업인...

2023.05.3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