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못견뎌 쉼터까지 갔었는데…"위자료 취소"

남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쉼터로까지 피신한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가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인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혼인관...

2024.02.23 18:28

폭행 피해 쉼터 갔는데 위자료 못 받다니…2심서 뒤집힌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을 못견뎌 쉼터로까지 피신했던 50대 여성이 이혼소송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활동을 두고 20년 넘게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고 양쪽 모두 혼인관계가 파탄난 데 책임이...

2024.02.23 11:40

상속세 신고·납부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장충동에 거주하는 서**라고 합니다.지난 달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상속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자식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5형제 대가족이라 그런지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 재산분할...

2024.02.18 10:00

"친구 자녀 양자로 받아들인 아버지…막막한 일 터졌다" [법알못]

"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류분을 요구해 막막기만 합니다."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

2024.02.06 11:23

채권가들이 가져간 남편 사망퇴직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농협은행에 재직하던 중 사망한 A씨의 남편은 퇴직금으로 약 1억원을 남겼다. 하지만 A씨와 자녀들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상속재...

2024.01.29 07:00

사실혼 남편에 재산분할 청구했는데…갑자기 사망했다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대학교수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가 알게됐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X씨와 2004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

2023.12.11 08:45

이혼 후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나… 댕댕이의 운명은?

이혼 소송 준비에 한창인 A씨는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인 B씨가 아무 말도 없이 함께 기르던 반려견을 데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더 오랜 시간 반려견을 돌봤다면서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함...

2023.12.04 07:00

최태원, 노소영 법률대리인 고소…이혼 소송 '점입가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의 소송 전선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양상이다. 24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형법, 가사...

2023.11.24 14:48

막내에 유산 몰리자 "이건 무효야!"…'형제의 난' 결말은

여의도순복음교회家 두 아들, 막내에 어머니 유산 몰리자 소송 두 형 “뇌 수술 후 의사능력 잃어 … 유언 무효” 주장했지만 법원은 막내 손 들어줘 … 장남에 보낸 ‘문자’도 판결에 영향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창립자 조용기 목사의 세 아들이 벌인 상속 분쟁...

2023.11.20 07:00

"30년 결혼생활 막내려 참담"…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에 돌입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생활이 이런 식으로 막을 내려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9일 노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

2023.11.09 15:56

요건 충족 못한 부친 유언영상 ‘사인증여’로는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동영상으로 기록한 유언이 무효로 판정됐다면 이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 실제로 자녀 중 한 사람이 사인증여를 주장하면서 유언대로 재산을 받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인증여는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2023.11.06 07:00

"돌싱남과 20년 동거했는데…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여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생활하던...

2023.09.23 21:49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3억 내놔'…법조계 "막을 수 없어" 논란

부산고법, 아들 사망 보험금 40% 장녀 지급 판결 80대 친모, 화해 중재안 거절후 이의 신청서 제출 법조계 "현행법상 상속 가능" ... '구하라법' 불지펴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54년 만에 등장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 양보하라’는 법원의 화해권...

2023.08.28 07:00

남편이 불륜녀에 남긴 보험금 13억…아내가 못 받는게 타이밍 탓?

남편이 사망보험금 수익자 내연녀로 변경 ‘1년 지나’ 숨져 제3자 증여, 유류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충족 못해 사망 시점 이르거나, 늦게 수익자 변경했다면 상속받아 치과의사인 A씨는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8년 동안 매달 2000만원씩 보험료를 ...

2023.08.07 07:00

'팝 황제' 마이클 잭슨도 선택…수천억대 유산 분쟁 막은 묘수

생전 1995년 '마이클 잭슨 가족 신탁' 작성 부동산 저작권 등 소유권 신탁회사로 옮겨 韓도 제도 비슷 ... "유류분 제도 피할길 열려"'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2009년 심장마비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및 음악 저작권 등을 두고 유산 분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잠시 나왔지만, 상속작업은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2023.07.31 07:00

"내연녀에 돈 줬다면 재산분할 조정해야"…최태원 이혼에 변수되나

“바람핀 남편이 불륜 상대에 돈 송금” 대법 “재산분할 조정” 아내 손 들어줘 비슷한 소송서도 외도측 재산 비율 낮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에 촉각 바람을 피운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돈까지 줬다면 아내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법원 ...

2023.07.24 07:00

장남도 후견인 인정 못 받았다…"부모 재산, 무단 처분 우려"

성년후견 제도, 국내 도입된지 10년 아워홈 경영권 분쟁 속 이슈로 떠올라 정신장애 앓아도 ‘자기결정권’이 중요성년후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

2023.07.10 07:00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유언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연·월·일·성명·날인과 ‘구체적인 주소’ 직접 써야 유언장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해 무효된 사례도2020년 1월 일본 도쿄의 한 사무실 금고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

2023.07.03 07:00

"졸지에 할아버지 빚 떠안아"…앞으로 이런 손자 없어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와 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

2023.06.30 18:04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 졸지에 빚더미 앉은 손녀 구제한 법원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의무 없어” 그간 판례로 혼란 … 민법 제1043조 해석 명확히 정립 자기도 모르는 ‘깜깜이 빚 상속’ 사라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

2023.06.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