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8일부터 재산세 환급절차 시작

서초구가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을 강행한다. 재산세 환급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8일부터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재산세 환급 신청을 받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

2020.12.27 17:56

서초구,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강행 "대법원 선고 못 기다린다"

서초구가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재산세 환급을 강행키로 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올해 재산세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사진)는 오는 28일부터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

2020.12.27 12:32

서초구, 내일부터 재산세 절반 환급…與 구청장들 모두 반대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일(28일)부터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못 샀으면 '세금 백신'이라도 국민들에게 드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초구는 앞서 지방세법...

2020.12.27 11:57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내려간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낮아진다.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2020.12.09 19:45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땐 취득·재산세 감면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득·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

2020.11.20 17:09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취득·재산세 깎아준다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첨단·유턴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주력산업에 투자하는 입주 기업이 받는 보조금도 오른다. 2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남 마산 자유무역지역에서 ...

2020.11.20 13:33

권영세 "공시가율 국회가 결정해 '꼼수증세' 막아야"

'꼼수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시가 현실화 비율의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공시가율 상승이 곧 세금인상과 같은 의미이므로 다른 세금들처럼 규정권한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공시가율은 시행령으로 결정된다.&nbs...

2020.11.16 17:09

국민 68%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취임 후 '최고치'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부덩 평가가 취임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민심'이 나날히 악화되고...

2020.11.06 15:05

양향자 "재산세 논란…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논의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6일 "조세 시스템이 공익 기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2023년 과세 합리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최근 논란이 있었던 재산세·상속세와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

2020.11.06 10:28

진영 "공시가 인상계획 완화해야"…이틀 만에 정부계획 흔들?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에서 완화되는 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재산세를 담당하는 ...

2020.11.05 16:30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오히려 세금 올라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약간의 감소효과는 있었지만, 정책시행 2년 후부터는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0.11.05 11:09

정부 "재산세 부담 상한 기준 개정해 실질적 인하 효과 낼 것"

"주택 시세 올라도 세부담 늘지 않게 전년도 납부세액 재계산"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세 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세부담 상...

2020.11.04 18:49

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시가 인상 '증세폭탄 로드맵' 될 것"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결국 ‘증세 폭탄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 ...

2020.11.04 17:36

10년 뒤엔 보유세가 4배?…"은퇴 후 걱정이 태산"

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요? 세금이 이렇게 올라 버린다면 차라리 집을 팔아버리고 10년 동안 폼나게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노후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으면서 사는게 낫겠네요.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

2020.11.04 16:37

권영세 "공시가 인상은 '증세폭탄 로드맵'"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및 재산세 정책은 결국 ‘증세 폭탄 로드맵’이 될 것”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고 재산세 감면의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결정한...

2020.11.04 14:59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이 상향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행정...

2020.11.03 17:23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 → 4754만원…집 한채 은퇴·고령자도 공시가發 '세금폭탄'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연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반영률을 80%, 90%, 100%로 적용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중 당정 협의 끝에 90% 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1주택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2020.11.03 17:23

주택-토지 공시가 역전현상 해소기대…재산세 인하, 3년간 적용"[일문일답]

정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 폭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시점을 달리했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면서 과거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의 역전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를 해소하겠...

2020.11.03 16:28

공시가 반영률 90%로 상향…6억 이하 감면 최대 18만원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 '90% 반영률' 목표는 결국 차기 정부로 미루게 됐다. 세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시가격 ...

2020.11.03 16:02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아파트, 서울엔 몇 채나 될까

당정청이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중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라 재산세 감면 대상은 ...

2020.11.0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