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복원[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먼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을 정리하면 조정지역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물었는데 개정 후엔 1~3%로 낮아졌습니다. 2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서 8%, 조정지역에선 12%였지만 각각 4%, 6%...

2022.12.26 06:30

재산세, 저소득층에 상대적 큰 부담…"소득재분배 효과 없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재산세의 액수 자체는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높아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통계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

2022.12.13 14:27

과표 상한제 도입…재산세 폭탄 막는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간 인상률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가 2024년 도입된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본지 ...

2022.11.23 18:31

원희룡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발생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방지를 위해 공시가격...

2022.11.23 15:26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稅부담 낮춘다

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시기도 종전보다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속도 조절해 재산세·종합...

2022.11.04 18:19

세금 더낼래? 그린피 낮출래?…골프장들 법 개정에 '분통'

경기도 소재 A골프장 경영진은 내년 사업계획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 1월 ‘대중형’으로 전환할지 ‘비회원제’로 남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세금과 그린피 등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보니 어...

2022.10.15 09:30

'부동산 세금' 年 100조 넘겼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택 관련 중과세 규제 도입 등으로 2017년 약 59조원이던 세수가 4년 만에 5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

2022.09.28 17:52

서울 9월 재산세 4.5조…강남3구가 43% 차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9월분 재산세가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가 두드러졌다.서울시는 13일 주택과 토지 419만 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

2022.09.13 17:47

서울 9월 재산세 4조5000억 9.6%↑…강남 9927억 최다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2022.09.13 11:20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보다 1733억 줄었다

집을 한채만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73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5837억원 늘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재산세는 작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2022.09.01 15:17

식대 비과세 10만→20만원 확대…건보료 부담 완화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세법 개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대 진입의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1...

2022.08.30 18:37

野,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통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부과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일부 내용에서 정부·여당안과 차이가 있어 ‘종부세 처리 데드라인’을 열흘 앞둔 여야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

2022.08.23 17:50

무허가 건물 없애 공원 만들겠다는 종로구청…법원 "사적 재산권 침해 지나치다" 제동

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

2022.07.25 17:37

무허가 건물 없애고 공원 만들겠다는 구청…법원 "사익 침해 지나치다"

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

2022.07.25 11:46

10% 뛴 재산세 고지서에 '화들짝'…6억 이하 1주택자 "뒤통수 맞았다"

서울시의 7월분 주택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재산세 증가율(전년 대비)이 15.8%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줄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를 깎기 ...

2022.07.12 17:30

올해는 깎아주지만…종부세, 내년엔 또 '폭탄'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1년짜리 한시 대책일 뿐이다. 보유세제와 양도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내년 이후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

2022.07.04 17:45

울산, 착한 임대인 사업 추진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2022.06.23 17:46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5년 만에 '원상복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를 원위치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두 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2022.06.16 17:36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주택 보유세…생애 최초 LTV 80% 적용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80%로 완화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어...

2022.06.16 14:51

1주택 종부세 기준선 11억→14억…이사·상속시 주택수 제외

올해 재산세·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국회 공전에 방식 변경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4억 초과부터 과세…공정시장비율 100→60%이사·상속 따른 2주택자엔 연령·보유공제 등 1세대 1...

2022.06.16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