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신 2021년 공시가 적용하는 이유는 [일문일답]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도 공...

2022.03.23 12:46

선거 앞두고 동결된 보유세…내년엔 인상분 한 번에 내나

정부가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유세는 동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을 거듭하면서 차후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23일 17.22% 인상된 '2022년도 공동주택...

2022.03.23 11:28

공시가 11억원 1주택자, 재산세 66만9000원 줄어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1일 전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

2022.03.23 11:05

재산세·종부세, 전년 유사 수준 전망

정부가 23일 발표한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과표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재산세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다만 종부세는 전년 공시가를 적용해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

2022.03.23 11:04

보유세 산정시 작년 공시가 적용…1주택자 稅부담 완화

정부가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2.03.23 11:03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급등…인천 29.33% '최고'

정부가 전년 대비 17.22% 인상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공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1.5%포인트로 지난해 70....

2022.03.23 11:00

지난해 주택 보유세 10.9조…문재인 정부 5년새 3배 가까이 늘어

정부가 지난해 걷은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

2022.03.21 17:44

부동산 보유세 작년 수준 동결되나…23일 발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안화 방안을 같이 내놓는다.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

2022.03.20 07:41

23일 예고된 '공시가·보유세 완화안' 발표 늦추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큰 폭의 보유세 완화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및 민주당과의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추고 완화 폭도 키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

2022.03.18 17:36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인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때 2021년 수준으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서울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

2022.03.18 17:32

민주도 '文 부동산정책' 폐기수순…보유세 부담 40%까지 낮아질 듯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향은 부동산 세금의 시계를 2020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이미 세금 부담이 컸던 만큼 1년 전으로의 환원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

2022.03.18 17:28

정부,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추진

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번째 정책 변화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

2022.03.13 17:36

올해 재산세는 2020년·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검토

시행령으로 공정시장비율 조정해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회귀1주택 종부세는 작년보다 늘지 않게 할 듯…실행 방안은 미정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22일 공시가와 함께 발표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1...

2022.03.13 05:31

부동산 세금 폭탄 제거…곧 현실이 됩니다 [집코노미TV]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거전이 치러질 때 가장 주목 받았던 공약이 부동산 분야였는데요.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와 함께 새 대통령 시대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특히 어떤 공약이 빨리 실현될 수 있을지에...

2022.03.12 11:30

다주택자는 악의 축이 아닙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공짜마케팅(free marketing)은 유료로 제공해야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대신 소비자의 관심과 시장의 명성,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해 관련 영역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지금 휴대폰을 ...

2022.01.19 07:59

정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검토

정부가 1주택자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150%에서 더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고령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종부세 납부 기한을 유예해주는 방안...

2021.12.26 17:52

윤석열 "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중과하는 조치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거래를 막는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2021.12.23 17:08

전국 표준지 2년 연속 10%대 상승…단독주택은 공시가 더 올랐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10.16%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이 전망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더 오른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

2021.12.22 11:12

내년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최고 3배 뛰는 단지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 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승세가 지속됐...

2021.12.12 17:37

고가주택 기준 혼란…양도세 비과세 12억, 대출금지 15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제도별 ‘고가주택’ 기준이 중구난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9억원으로 사실상 통일돼 있던 이 기준이 부동산 시세 상승 국면에서 제각각 변경되면서 세법과 대출 ...

2021.12.0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