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담에…증여 재산 54%↑

지난해 상속·증여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대거 상속·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은 29일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를 통해 지난해 세수와 관련된 143개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2021.06.29 17:26

지자체들 너도나도 "유흥업소 세금 감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세금 감면에 나서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 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유흥주점 등에 재산세를 부...

2021.06.06 17:26

"부자들은 살짝 귀찮은 정도지만 지금 서민들은 초주검" [집코노미TV]

 부동산 전문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여당과 정부의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해 시장 정상화와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대차 3법, 보유세 강화, 임...

2021.06.04 07:31

오늘부터 부동산 세제 강화…양도세율 최고 75%

강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1일 본격 시행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됐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돼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자 명단도 이날 확정된다. 이날 ...

2021.06.01 08:05

오늘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다주택·단기거래자에 중과

재산·종부세 과세대상도 확정…양도·종부세 개편 이달중 결론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여당이 진행 중인 세법 개정 논의는 이달 안에 결론이 난다. ◇ ...

2021.06.01 06:01

동명이인 재산세 20년간 납부했는데 '환급 거부'한 지자체

동명이인의 땅 재산세를 20년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지자체가 환급을 거부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납세 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재산세가 20년간 잘못 부과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환급금 지급...

2021.05.31 10:57

종부세·양도세 결론 미룬 채…재산세만 평균 18만원 '찔끔'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 무주택 서민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를 완화,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

2021.05.27 18:04

민주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종부세 완화는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민주당은 27일 의총을 열고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들을 ...

2021.05.27 15:52

격론장 된 與 '부동산 의총'…종부세 내홍 확대

재산세 감면안은 추인될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사안별로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 재산세 문제는 완화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는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

2021.05.27 12:31

집값 더 싼데 세금은 더 낸다…'재산세 역전' 속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세대의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높은 세대에 비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폭이 제각각인 상태에서 세부담 상한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집값이 싼데도 세금을 더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rs...

2021.05.24 17:20

재산세 부담에…서울 분납 신청 30배 늘어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2019년보다 다섯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의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건수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서울시가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이었다. 2019년(247건...

2021.05.24 17:19

집값 더 싼데 재산세 더 많이 내는 단지 속출…왜 그럴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전용 79㎡)에 사는 A씨는 올해 재산세를 작년보다 덜 내게 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억6500만원으로 발표되면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서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되는 다른 아파트들의 재산...

2021.05.24 16:03

김진표 "재산세 감면 이달 말까지 결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의 경우 당정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만들기 ...

2021.05.20 19:33

부동산 세제완화 막판 고심…與 김진표 "이달 중 결론 낼 것"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아직 당정 협의도 시작...

2021.05.20 17:29

재산세 감면 일단락 與…종부세·대출규제 완화는?

'부자 감세' 논리에 종부세 미세조정 가닥…양도세 중과유예는 무산될듯 재산세 감면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 지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다음 스텝에 관심이 쏠린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

2021.05.20 12:10

추미애 "與 재산세 감면 잘못된 정책…보유세율 높여야 투기 잡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추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잠재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 뿐 아니라 부동산 등 민생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

2021.05.20 11:05

'코인 급락 여파' 뉴욕증시 하락…文 방미, 현지일정 시작 [모닝브리핑]

◆ 위험자산 우려 키운 암호화폐 폭락…美증시도 흔들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세가 급락한 여파로 뉴욕증시 주요 지수까지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8% 떨어진 3만3896.04, S&P 500 지수도 0.29% 밀린 4115....

2021.05.20 07:15

태영호, 중산층 대상 재산세 완화 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3년간의 재산세 감면 특례를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

2021.05.18 09:28

與 구청장들 "종부세 안내리면 선거 또 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재건축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7 재·보궐선거로 표출된 ‘조세 저항’을 달래지 못하면 내년 대...

2021.05.17 17:30

'1주택자 감면은 OK'…부동산세 완화 방안 다음주 윤곽

부동산세 완화 방안 윤곽이 다음 주 드러난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감한다. 다만 관건은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다. 이 부분은 방향 설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워낙 당정 간 ...

2021.05.15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