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금리쇼크 온다…하반기엔 절대 집 사지 마라" [집코노미TV]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과 부동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오른 집값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2⋅4 공급대책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21.05.15 08:32

분양권 투자 '6월1일'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 [박지민의 청약뽀개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6월1일'은 중요한 날로 받아들여집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은 매년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과세되다보니 이전에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2021.05.13 06:23

與 부동산특위 "거래세 인하…무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보유세는 이달 재산세 감면부터 처리하고 6월 종합부동산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2021.05.12 20:49

선진국 부동산 세제 보니…美의 주택 보유세는 살 때 가격으로 부과

전문가들은 외국과 비교해 한국 부동산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실현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다는 점을 꼽는다. 가격이 비싼 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적 세율 구조는 대부분의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없는데도 일단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주택 보유세(재산세)는 집을 처음 사들일 ...

2021.05.12 16:54

"稅폭탄 시민 구할 특단대책 절실"…지자체들 재산세 감경 움직임 확산

서울 서초구가 시작한 재산세 감경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에게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지자체에서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오 시장과 일부 구청장이 의견을 모아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정부에 함께 ...

2021.05.11 17:25

올 주택보유세 12조…4년 만에 3배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국민의 소득 증가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에 세제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이 겹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총액은 6조530...

2021.05.10 17:43

"50년 한집에 산 죄밖에 없는데…" 압구정 현대 집주인 분통

“수입이라고는 연금밖에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2000만원씩 내라는 게 말이 돼요? 50년 전에 이사 와서 한집에 오래 산 죄밖에 없는데….” 10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주택가. 길가 벤치에서 만난 70대 A씨는 “부...

2021.05.10 17:20

선거 패배 직후 재산·종부세 손본다더니…한달 지나도 '감감무소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 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선 내년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정부는 여당 눈치를 보느라 정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4&mi...

2021.05.09 17:41

공시가 '6억 초과' 43만가구 급증…올해 재산세 30% 늘어난다

서울 사당동 롯데캐슬(전용 84㎡)에 사는 이모씨는 올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주택 재산세를 절반이나 깎아준다고 발표한 것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씨의 기대는 지난 3월 무너졌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021.05.09 17:33

이낙연 "1주택자 보유세·공시가 상승 부담 완화해야"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

2021.05.06 17:17

이낙연 "1주택자 보유세·공시가 상승 부담 완화해야"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

2021.05.06 15:52

吳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경 건의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25개 구 구청장들에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서초구의 자체 재산세 감경 추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까지 걸었던 서울시의 태도가 오 시장 취임 후...

2021.04.28 17:31

"너무 오른 공시價 내려달라" 5만건 쏟아졌지만…요구 수용 5%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가량 급등하면서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5만 건 가까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시가가 70% 오른 세종시에선 의견제출이 작년 대비 15배 급증했다. 중저...

2021.04.28 17:23

'재산세 감경' 입장바뀐 서울시…與구청장들 '난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구의 구청장들에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서초구의 자체 재산세 감경 추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까지 걸었던 서울시의 이 같은 달라진 태도에 대해 여당 구청장들은 ...

2021.04.28 15:41

재산세 감면·대출 완화…부동산정책 또 뒤집은 與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에 나선다. 논의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책도 점검 대상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4·7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진단한 여당이 무주택자와 실수...

2021.04.27 17:39

민주당, 보유세 완화 포함한 '부동산 정책 재건축'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에 나선다. 논의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책도 점검 대상이다. 4.7 재보궐선거 ...

2021.04.27 16:03

"부동산 세금 논의 안한다" 못박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분간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논의의 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

2021.04.26 14:05

뉴욕, 중산층 세금 깎고 부유층은 확 높인다

미국 뉴욕주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부유층 세율을 대폭 높이는 실험에 나섰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발생 후 타격이 컸던 중산층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적자는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2022회계...

2021.04.22 17:09

與, 재산세 감면 상한선 9억원 검토…"이르면 내달 중순 확정"

'세 부담 여론' 반영해 새지도부 최종결정…'종부세 기준' 상향 공감대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

2021.04.20 18:40

여당,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원→9억원 검토…"5월 중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이같은 결정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빠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

2021.04.20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