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GDP의 3.3%…OECD 평균 1.7배 달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재산세와 법인세 부담은 높고 소득세 부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재산세는 국내총생산(GDP)의 3.3%로 파악됐다. 이를 OECD 평균 1.9%와 비교하면 1.7배에 이른다. 재산세에는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

2021.04.12 19:12

세종 '착한 임대인' 재산세도 감면

세종시는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혜택 외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가 지원 대상이다.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2021.03.24 17:16

아파트 보유세, 40% 이상 늘어…명의 설정 통해 절세전략 마련해야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1주택자도 수백만원대의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줄줄이 인상돼 실제 세금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인 데다 누진세율 구조인 만큼 명의...

2021.03.24 16:07

유경준 "재보궐 후 서울 재산세 '꼼수증세'…강북, 5년 후 120% 급증"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가 주장한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 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

2021.03.21 10:12

내년 집값 1억 떨어져도 보유세 더 낸다…반포 아리팍 2208만원

아파트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10~20%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아파트는 올해와 집값이 동일한데도 내년에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이 5% 안팎 떨...

2021.03.18 17:32

윤희숙 "집 있는 국민은 하소연, 없는 국민은 박탈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집 있는 국민'의 세금 부담 하소연이 클수록 '난 세금 내도 좋으니 집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집 없는 국민'의 박탈감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적폐 제조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

2021.03.17 10:01

6억 이하 1주택은 재산세 부담 줄어들 듯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며 &...

2021.03.15 17:27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

2021.03.15 15:03

나경원 "3.3㎡당 1000만원대 아파트 짓겠습니다"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집코노미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나경원 전 의원안녕하세요.▶전형진 기자이번 선거의 화두가 서울 집값,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집값의 불안 원인을 일단 어떻게 진단...

2021.02.26 07:00

韓 법인세 비중, 미국·독일의 3배…기형적 稅구조가 경제활력 떨어뜨려

한국의 재산세와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 들어가는 ...

2021.02.23 17:25

징벌적 과세로 세수 메꾼다…한국 재산세 OECD 3위

한국의 재산세와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각종 복지와 대형 사회간...

2021.02.23 15:45

'부동산 세금' 계속 더 올려야 하나

 [찬성] 집값 급등 따른 수요 억제 위해 필요…자산 가치 상승했으니 부담해야최근 몇 년 새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동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급등했으나 수도권으로 확산된 뒤 지방에도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

2021.02.22 09:00

갑자기 집 팔고 세입자 퇴출…임대사업자 갑질·투기 난무

정부가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9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감...

2021.01.31 18:16

세제 혜택 받고 의무 위반한 '얌채 임대사업자' 3700건 적발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각종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5월 아파트를 매도해 4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양천구 거주자인 60대 B씨는 2013년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등록했으나 임대 의무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녀가...

2021.01.31 15:09

1.6조 서울 재산세 '분배 갈등'…송파·중구도 여당안에 반대

서울시민들이 내는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6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 중구까지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양호 중구청장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021.01.06 17:32

"강남서 걷은 세금 강북과 더 나누자"…1.6조 공동 재산세 논란

서울시민들이 내는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중을 60%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 중구까지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양호 중구청장과 박성수 ...

2021.01.06 12:59

정순균 강남구청장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철회해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수 확대 없이 공동과세분 비중을 상향하는 것은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철회...

2020.12.31 11:26

서초구 재산세 환급 중단…대법 집행정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

2020.12.30 17:23

서초구 재산세 감면 '제동'…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는 시행 이틀만에 중단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2020.12.30 15:20

대법 "서초구 재산세 경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속보] 대법원 "서초구 재산세 경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2020.12.30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