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등 재야노동단체 제도권흡수 검토...노동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7일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올봄의 노사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기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등 재 야노동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는 물론 사용자 측도 엄격히 처벌하고 검찰 지휘아래 경찰과 노동부가 가능할 분담 형사법 위반수사는 경찰에서, 노동관계법위반...

1989.03.08

전노헙등 재야노동단체 제도권흡수 검토...노동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7일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봄의 노사분규를 원만히 수습하기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등 재야노 동단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는 물론 사용자측 도 엄격히 처벌하고 검찰 지휘아래 경찰과 노동부가 기능을 분담 형사법위반 수사는 경찰에서, 노동관계법위반조...

1989.03.08